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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프젝트를 탐사하다
밀라노프로젝트의 ‘사실’과 ‘오해’를 탐사하다(2)
MP 사업비를 해부하다
기사입력: 2016/10/04 [14:4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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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뉴스
▲     © TIN 뉴스


정부 등 MP 관련 발표 자료를 종합해 보면, MP(대구섬유산업육성진흥사업)의 외형적 총사업비는 6,80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3자가 연계된 최초의 종합국책사업이다. 

대구 섬유를 ‘아시아의 섬유허브’, ‘밀라노와 같은 세계적 섬유패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199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5년간 국비 3,670억원(54.0%), 지방비 515억원(7,6%), 민자 2,615억원(38.4%)을 투입했다. 

 

당시 사업목적은 ‘직물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인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션디자인, 어패럴산업과 연계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중점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단위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품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분야, 패션디자인산업 활성화,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기업생산성향상 지원 사업 등 총 4분야 17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됐다.

 

MP 사업비 구성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비의 경우 3,670억원 중 ▲공공 인프라 조성사업비가 1,317억원(35.9% ; 패션어패럴밸리조성/DTC 700억원, 전시컨벤션센터/엑스코 조성 250억원, 패션기능대학 조성 367억원) ▲섬유연구 인프라사업비가 573억원(15.6% ; 신제품개발센터 설치 170억원,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설치 170억원, 니트 시제품공장 설치 100억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립 133억원) ▲섬유산업 융자금이 1,350억원(36.8% ; 섬유소재개발 200억원, 생산성향상자금지원 350억원, 염색시설도입지원 200억원, 폐수처리시설 확충 200억원, 직물비축협동화사업 400억원) ▲연구개발사업비가 305억원(8.3% ; 섬유개발연구원 목적사업보조/연구지원사업 80억원, 염색기술연구소 목적사업보조/연구지원사업 125억원, 염색가공기술개발사업 100억원) ▲정보화사업비가 125억원(3.4% ; 섬유정보센터 설치 75억원, 패션정보실 설치 50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집행됐다. 

 

따라서 국비 3,670억원 중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성격이 강한 공공 인프라 조성사업비와 섬유업계 운영지원을 위한 섬유산업 융자금 2,667억원(72.7%)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구섬유(경북 포함)를 위해 지원된 섬유패션연구용 순수 국비는 1,003억원으로 국비 사업비의 27.3%, 총사업비 6,800억원 중 14.8%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다가 지방비(대구시비) 515억원 중 엑스코 조성 사업비 150억원을 제외한 365억원을 더하여도 정부 사업비(국비+지방비)는 1,36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0.1% 수준이다. 이들 섬유연구 인프라사업비는 5년간의 사업비이나 대부분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사업비로, 건축공사와 시설장비 도입 심의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다. 

 

또 중소섬유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성격의 목적보조사업도 대부분이 일선 기업의 애로기술(트러불슈팅) 해소를 위해서만 집행 가능한, 사업기간 1년 이내의 단기성 세분화된 연구 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다급하게 추진됐다. 따라서 대구섬유업계 일각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성격과 기간을 맞추려다보니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살도 없이 욕만 얻어먹으며 바동거리기만 한다”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비의 회수율은 거의 100%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각 사업별로 민자 확보에는 많은 애로가 뒤따랐다.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집행 기관이나 업계로서는 그 절차와 사업내용 숙지에 대한 미숙으로 크고 작은 애로가 발생했다. 실제로 사업성격이나 수행의 제도도 미비하였으며, 사업 가지 수의 다양성만큼이나 절차도 복잡했다. 또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관리하려는 곳은 많지만 실제 전문가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혼선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정보 독점과 불신, 독선적 사업집행 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여론과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몇몇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섬유연구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밀라노프로젝트(MP) 사업비 구성내역(1999∼2003 ; 5년간)

사 업 명

재원별 투자 사업비(단위 ; 억원)

총계

국비

지방비

민자

사업총계 (5개 분야 17개 사업)

6,800

3,670

515

2,615

인프라 구축사업(6 사업)

3,088

1,523

345

1,220

 

신제품개발센터 설치

270

170

50

50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설치

270

170

50

50

니트 시제품공장설치

150

100

25

25

패션어패럴밸리조성사업

1,556

700

 

856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립

203

133

70

 

섬유종합전시장 건설(전시컨벤션센터)

639

250

150

239

융자사업(5개 사업)

2,580

1,350

-

1,230

 

섬유소재개발

400

200

-

200

생산성향상자금지원

790

350

-

440

염색시설도입지원

490

200

-

290

폐수처리시설 확충

400

200

-

200

직물비축화협동화사업

500

400

-

100

연구개발 사업(3개 사업)

565

305

125

135

 

섬유개발연구원 목적사업보조

160

80

80

-

염색기술연구소 목적사업보조

215

125

45

45

염색가공기술개발사업

190

100

-

90

인력양성사업(1개 사업)

367

367

-

-

 

섬유기능대학확대사업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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