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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0년까지 개인전투장구류 개선
전투지원물자, 섬유기업에겐 내수 및 수출 새 판로
기사입력: 2016/09/14 [16:34]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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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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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이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처와 민간업체 간 협력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국방부 군 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창조국방 TF 개념기획팀 등이 연구용역  결과다. 향후 국방부처가 우수 민간업체 보유제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협력기반 마련과 민간업체가 손쉽게 국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발전과제 이행 로드맵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라고 밝혔다.

 

안보경영연구원은 “우수한 민간업체가 보유제품․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국방부처와 민간업체 간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업무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국방사업 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현 제도 상 민간업체 참여방안 안내, 무기체계는 산업육성,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조달의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통적으로 조달계획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업체가 적극적으로 국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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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전력지원체계 분야 민간업체의 국방사업 참여 가이드라인으로는 첫째, 정부 투자사업 참여 가이드라인의 경우 우선 전력지원체계분야 민간업체 보유 기술 또는 상용품 여부에 따라 적합한 사업 식별 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력지원체계(일반품목)는 기본적으로 국방규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중 → 민간업체 자체적으로 군 소요품목과 민간업체 보유품목 간 성능 차이 등 분석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방규격공개시스템 조회/검토(국방규격, 구매요구서 및 군사요구도 등 정보 입수/분석)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사업 참여 제안(민간업체 생산 상용품 중 군 소요가 존재하는 경우 단 업체 제안 후 민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품목 확정 필요) ▲U-국방 실험사업 참여 제안(단 1~2년간 단기간 내 국방 분야 적용성 검증) ▲범부처 IT R&D 협력사업 협력제안(ICT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해 군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단 국방부와 미래부 간 MOU에 따라 미래부 예산으로 추진함) 등이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규격 및 군사요구도 정보 활용으로는 민간업체가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규격공개시스템’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품목 및 군사요구도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상용품과의 성능․향상 차이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성능개량을 통해 군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구매요구서에는 제원 및 요구성능,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기준, 포장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유 상용품과 유사한 품목 검색 ▲군 소요품목 정보 확인(군 조달품목별로 규격제정기관, 군사요구도 등 정보 파악) ▲보유 상용품과의 성능/형상 차이 분석 ▲자체개량개발(군에 납품하기 위해 군 조달품목 상 군사요구도 등을 충족하도록 업체 자금으로 개량개발 실시. 단 정부조달 보장은 안 됨) ▲군 조달 참여(군 조달 공고 시 상용품의 입찰 참가 또는 우수 상용품 시범 사업 참여) 등이다.

 

이와 함께 안보경영연구원은 이러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를 제안했다.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비교적 민간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나 정보 부족 및 투자에 대한 사업성 불분명, 국방시장 확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우수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국방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 또 현재의 전력지원체계 획득 제도 상 이미 공급채널을 구축한 기존 군수품 납품업체 대비 신규업체가 더욱 불리한 구조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군 소요성 파악 어려움 ▲사업성 정보 파악 곤란 ▲신규업체의 개발 참여 어려움 ▲가격 중심의 업체 간 경쟁이 조달 절차 상 민간업체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성 정보 파악의 곤란의 경우 납품단가, 소요물량, 기존 업체별 납품 비중 등을 비롯해 군납을 위한 추가 투자소요 판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신규업체의 개발 참여의 어려움은 업체자체 투자품목의 경우 5년간의 수의계약으로 인해 입찰 참여가 곤란하다. 정부투자품목의 경우는 소요 기획된 품목 수 부족 및 예산 제한 등으로 신규업체의 수혜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경쟁 조달 시 업체선정 기준이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예를 들어 물품 적격심사 기준 시 방위사업청 예규 제310호에 근거, 기술능력 배점은 20점인 반면 입찰가격은 40점, 기존 납품실적은 10점이다.

 

군은 이번 안보경영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무기체계 관련 사항은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전력지원체계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제는 국방부처 내부 훈령 개정사항이며, 방위산업 통계기반과 관련한 사항은 방위사업법 개정 등 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전력지원체계=무기체계 이외의 군수품으로서 전투수행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물자·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다.

군에서는 신규품목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성,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군수품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로는 ▲전투지원장비(부품)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교육훈련물품 ▲국방정보시스템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등 총 56개로 나눈다. 이 중 섬유산업 분야는 전투지원물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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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장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

소위 군수 시장이 좋은 이유는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이미 전년도 예산편성까지 완료됨에 따라 수요가 정해져 있다보니 재고가 없다. 동시에 현금 거래라는 점도 큰 메리트다. 특히 굳이 납품하지 않아도 군납계약서 한 장 들고 은행에 가면 90%까지 대출해 준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아무리 잘 만들고 팔더라도 유통마진이 40~50%, 이에 반해 군납은 유통마진이 없고 마케팅이 필요 없다.

 

이외에도 군납 실적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은 외국 군대에도 납품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내수만 하지 말고 외부의 조직을 활용해 기술 기반의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활용해보자”고 제안한다. 특별히 피복․장구류는 국가기밀도 아니고 수출에 구심점이 된다면 시장이 커지고 안정적이 되면 결국 3단계인 민간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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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수, 2단계 군수품 수출, 3단계 민간 브랜드화로 가면 외국군이 쓰게 된다면 이는 곧 기능성과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있다는 것을 인증 받은 셈이다.

실제 민간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본다. 우리 군의 조종사 장갑 3천 켤레가 모두 교체되는 시기가 있었다. 핸드 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장갑이 대표적이다. 3천명이면 구매 예산이 1~2억, 조종사 1인당 평균 4켤레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적지 않다.

 

또 우리 군의 조종사 장갑이 교체된 것을 토대로 외국군의 조종사 장갑으로 군납 수출도 유리해졌다. 여기서 일반 브랜드화로 한 단계 도약하면 골프장갑, 낚시장갑 등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도 가능하다. 

 

육군, 미래 개인 체계 개선

지난해 2011년 육군은 현장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대대급 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장구류 종합 개선계획’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1단계로 오는 2015년까지 완전군장 무게를 현재 48.7kg에서 38.6kg로 10kg 가까이 경량화해 행군, 사격 등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전투력을 한 단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격작전, 후방지역작전, 5분대기 등 임무수행 간 착용할 기동군장(통합형 전투조끼+공격배낭 추가, 14개 품목)을 새롭게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투배낭 등 8개 품목의 신형 전투 장구류는 개발이 완료돼 야전부대에 보급되고 있다.

 

육군은 2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기존 단위 품목별로 기능을 개선시킨 전투장구류들을 모듈화 및 스마트화해 개인전투체계로 통합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3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전투장구. 피복류를 개인전투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육군은 미래 개인전투체계 확립을 위해 각개 전투원에게 요구되는 지휘통제. 통신(영상전송.GPS.화력유도 등), 치명성(주․야 조준경 및 복합형 소총 등), 생존성(통합방탄복 및 생체환경센서 등), 기동성(미래형 전투배낭, 신형전투화 등), 임무지속성(발열피복, 통합전원, 스마트 침낭, 미래형 전투식량 등) 분야의 전투수행 능력 분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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