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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근 식사 이동 중 다쳐도 산재
휴게시간 중 식사도 본래업무와 연계 행위 인정
기사입력: 2018/06/14 [11:4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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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앞으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기준에 따라 판단해왔다.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해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단 회의, 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업무로 인정)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에는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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