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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본국 송금액’ 크게 늘어
외국인 노동자 전체 급여의 60% 해외송금
기사입력: 2018/06/18 [08:5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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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4월 38억달러…기존 최고치 2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5년간 약 12.8조원 더 나가

 

▲     © TIN뉴스

 

올해 1~4월 이전소득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통계자료에 따르면 1~4월까지 이전소득수지는 38억11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대비(-13억4600만달러)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0년 1~4월 -19억7300만달러 최고치보다 2배 이상 많다.

 

소득수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이전소득수지)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본원소득수지)과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이전소득수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을 비롯해 교포가 본국에 보내는 개인송금, 정부 원조, 자선단체의 기부금․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도 포함된다. 때문에 통상 우리나나의 이전소득수지는 적자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부문 등을 제외한 기타부문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33억8100만달러로 2016년(-10억8200만달러)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이 중 외국인 노동자 등 개인이 외국에 송금한 개인이전소득지급은 49억700만달러로, 2016년 14억7900만달러보다 올해 3배 이상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급여 상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당 송금액도 늘어 전체 송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는 2013년 기준 65.7%가 월 급여 100만~200만원, 200만~300만은 21.6%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200만~300만원이 46.9%로 전체의 절반 수준, 100만~200만원은 38.7%로 두 배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같은 기간 1071.63원으로 내려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원화가 강세(환율하락)면 같은 양의 한국 돈을 송금해도 받는 쪽의 현지 화폐규모는 늘어나고, 달러기준 송금 통계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송금 수요가 늘어난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상승은 특히 2013년 이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의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2010년 66.3%에서 2013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4년에는 72.2%까지 올라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상승은 고소득 외국인 유입이 많았거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팔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외국인 노동자 평균 급여는 2290만원으로 전년대비 7.2%로 160만원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노동자 임금 증가율(4.3%)과 증가폭(130만원)을 추월하는 수치다.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010년 1730만원 → 2011년 1820만원 → 2012년 1960만원 → 2013년 2000만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노동자수도 2010년 40만4000명에서 2013년50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급여총액도 2011년 6조9897억원에서 2013년 11조80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모 은행 서여의도 지점의 외국인 노동자 1,132명의 2017년 1~5월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월 송금액은 119만7142원이며, 이는 1인당 월 평균 급여액 201만4,000원의 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취득자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최저임금제 인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인원은 2017년 5월 기준 26만 9,168명이다. 또한 중국 및 CIS(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식당주방보조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취업할 경우 발급되는 방문취업(H-2)비자 보유자 236,632명 역시 최저임금제 인상의 수혜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이들 E-9 및 H-2 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는 총 505,800명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3,366,000명의 15%에 해당된다. 이들이 2017년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은 약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이들의 해외송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2022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은 2017년 대비 12조 8,870억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당장 금년에 부담하게 될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E-9 비자 보유자 보유업체)만 1조 752억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H-2 비자 보유자 고용업체)의 부담 분까지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분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매달 월 평균 급여의 약 60%인 12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우리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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