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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달력은 ‘2016년 2월 10일에 멈췄다’
설비 교체 재투자 우려 재개 되도 정부 빚 갚는 게 목표
기사입력: 2018/06/24 [17:3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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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 및 제16회 개성공단포럼 관계자들과 주요 토론자들  © TIN뉴스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 및 제16회 개성공단포럼 개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등 재개방안 과제 논의

남북 경협, 이젠 국제 경쟁시대 돌입 값싼 노동력 잊어야

리스크 완전히 해소 후 경협 추진하면 중국과 경쟁 뒤쳐져

한재권 대표 “기업들 일심동체 단합하는 게 제일 빠른 길”

 

지난 6월 19일(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 및 제16회 개성공단포럼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남북정상회담 추진위 자문위원)가 첫 번째 세션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재개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이 몇 개월 내 제재가 풀리면서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며 과거에 개성공단 내 노동집약업종의 사업은 마찬가지로 진행되겠지만 그 이상에 북한의 싼 노동력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방식의 접근은 이제는 어려울 수 있으며, 북한 또한 과거 방식의 경협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이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들은 서론에 불과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경협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서 제재가 완화된 후 남북 경협의 문이 열려도 리스크를 낮추겠다고 경협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를 완비하는데 1~2년 허비해서는 원하는 시기를 얻을 수 없다며 오히려 리스크가 있어야 하고 리스크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처럼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된 상황에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리스크가 없는 그런 기업 환경은 없다고 주장했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남북정상회담 추진위 자문위원)는 앞으로 펼쳐질 경협은 중국, 미국, 싱가폴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물밑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TIN뉴스

 

임을출 교수는 경협과 관련된 법제도는 완비가 되는 게 맞지만 앞으로 펼쳐질 경협은 노무현 정부시절처럼 우리 기업만이 참여하는 경협이 아니라 국제 경협으로 중국, 미국, 싱가폴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물밑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 우리가 하려는 핵심 분야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우리한테는 기회처럼 보이겠지만 엄청난 도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주변국들이 바보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서 이런 제도, 저런 지원 얘기하면서 정부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완비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경쟁해서 무엇을 챙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속도전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재, 경협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대충하자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압축적인 노력을 해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협 추진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 북한에 어느 정도 특혜를 줘야한다며 중국-대만 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처럼 남북한 교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학권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처럼 실질적으로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면서 국제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TIN뉴스

 

김학권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재영솔루텍(주) 회장)은 국제수준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개성공단처럼 실질적으로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면서 국제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오해를 받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비용도 들어가는 점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중단한 상황에서 입주기업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약에 기업의 책임이 아닌 정치, 군사적 같이 기업 비즈니스 외적인 요소로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가 배상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며 현재 정부에서 그런 제도적 법안을 만드는 중에 있다며 입주기업들의 경우 북한이나 우리 정부에서 다시 중단시키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는 걱정할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다.

 

경협이나 교역 기업들이 앞으로 북한에 진출할 때 그래도 이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법제도 장치는 만들 것이며, 또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방북할 때 예전처럼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해도 될 정도로 남북교류협력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는 등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  제1회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 및 제16회 개성공단포럼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북방경제위원회 민간위원)이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시점에 대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4 분기에는 부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전망했다.    © TIN뉴스

 

이날 특별세션으로 열린 제16회 개성공단포럼에서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북방경제위원회 민간위원)이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른 경제협력 전망 1단계로 년말까지는 북한이 북핵 신고 및 동결의 1차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서 대북제재도 일부 완화되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2단계로 북핵 사찰 및 검증 작업이 내년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대북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3단계로 북한 핵이 완전 폐기가 되면 대북 제재가 없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북방으로 넓혀 나가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 현지 점검을 마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일행    © TIN뉴스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첫 출발이라며 공단이 재개되고 난 후에 경제협력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자체가 개성공단 재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보존 상태를 보면 일부 시설이 침수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된 것을 봤을 때 북한에서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이뤄져야 만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 특구개발 등이 모두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 시점에 대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4 분기에는 부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단순히 125개 입주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5000개 협력기업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10만 명과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이유로 베트남 진출 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못하고 또 현지인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국내 협력기업에게 조달받고 협력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 제1회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 및 제16회 개성공단포럼이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 TIN뉴스

 

조봉현 부소장은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1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10개 기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개성공단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는 순수한 상업 목적의 임금 지급, 북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북한 시장화 등의 논리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근로자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고 임가공 방식의 사업 등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리스트에 구체적인 항목이 위배되지 않으면서 재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5.24 조치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5.24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가동된 바 있으며, 추후 국회에서 5.24 조치 해제를 합의하는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상황에 맞춰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통한 시설 점검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재개 방향 논의와 개성공단 재개 당국자 실무회담 제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며 공단이 재개가 되어도 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공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개성공단 기업의 재개 역량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상회 본점인 안국점은 2016년 7월31일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폐업했다.    © TIN뉴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10개 중에 8개, 50% 이상 급감한 기업이 10개 중에 3개라며 입주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만 공단 재개 시 다시 들어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시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 분에 대한 반납의 경우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리의 장기 분할 상환 조치를 검토해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들어가서 가동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0% 정도의 부품 및 부분 교체가 예상 된다며 재개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 지원도 같이 있어야 하고 이탈한 바이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단된 이후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용 회복 지원, 실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재무 건전성 악화 구제 등 재도전 프로그램 같은 다각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에서 끝나지 말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수도권 경제 벨트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인모드(주) 옥성석 대표는 보험금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비나 기계를 교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거나 개인 돈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면 다시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다 갚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재개가 되어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빚 갚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 TIN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나인모드(주) 옥성석 대표는 년말 정도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3년 정도를 중단하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반출이 어려워 남쪽 기술자가 올라가서 점검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결국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50%에서 최대 80%의 설비나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보험금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개인 돈으로 하더라도 설비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면 다시 빚을 지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 이 빚을 다 갚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어도 빨리 돈부터 벌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빚 갚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 나인모드(주) 옥성석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주려는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 기업들을 2016년 2월 10일 이전으로 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사진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일별 생산실적판으로 설 연휴 직전인 2월 5일을 끝으로 비어있다. 2016년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0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 TIN뉴스

 

끝으로 보험금 제도의 취지가 북한에서 잘못해서 쫓겨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것이지 우리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것은 아니라면서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서 쫓겨났는데 왜 우리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정부에서 조금 탕감해준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주려는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 기업들을 2016년 2월 10일 이전으로 돌려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 해도 기업들이 다 빚 갚다가 죽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  김학권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중소기업만 꼭 가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라며 대기업, 해외기업도 들어가는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TIN뉴스

 

김학권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남쪽 산업과 연계시켜갈 수 있는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가야 하고 중소기업만 꼭 가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라며 대기업, 해외기업도 들어가는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이뤄질 수 있어야 마산이나 구로공단처럼 국제적인 공단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남북 간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재권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서도산업(주) 대표)은 개성공단의 빠른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기업들이 일심동체로 단합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며 2013년도에 통일부하고 교섭을 하면서 기업협회를 임의단체가 아닌 의무가입단체로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 TIN뉴스

 

한재권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서도산업(주) 대표)은 최근에 일본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개성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일본이 우리가 안보이게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며 정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기업협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으로 123개 기업의 단합이나 의견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또 많은 기업들이 기업협회에 가입도 안하거나 가입을 했어도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분들이 간혹 기업협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기업협회의 회장이나 임원들은 자기 사업을 한쪽으로 미루고 봉사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또 임금인상이라든지 노후물자를 변경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교섭하다가 안 되면 기업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못하게 하라면서 기업협회에게 미루는데 협회에 가입안하거나 가입을 했어도 실체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면서 그런 이유로 2013년도에 통일부하고 교섭을 하면서 기업협회를 임의단체가 아닌 의무가입단체로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재권 회장은 기업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식의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만이라도 있게 해주면 정부에서 필요할 때 기업협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국민들 공감대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일심동체로 단합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주) 대표)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주역으로서 10여 년 간의 경험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밝혔다.    © TIN뉴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주) 대표)은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고서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제재가 해제 되지 않으면 개성공단도 결코 재가동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간에 이뤄지고 있는 공감대라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천명이 주변을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다면서 당사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긴박하고 더 다급하고 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10여 년 전에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싱가포르로 이주한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한반도 그리고 접견지역이 전 재산을 쏟아 붓을 정도의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천명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개성공단, 남북 경협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주역으로서 10여 년 간의 경험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및 포럼은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연구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기업협회,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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