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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섬유분야 R&D 지원규모 더 쪼그라든다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집중투자…전통산업 예산 축소
기사입력: 2018/09/17 [09:1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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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내년도 R&D 예산안 3조1766억원 中 5대 신산업 35.7%

‘소재기술혁신 2030사업(안)’13개 프로젝트 추진…소재강국 도약

일몰 R&D사업, 내년 산업부 2개 신규 사업 공고 예정

 

 

정부가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자율자동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新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필요하다면 5대 신산업 분야에 전체 R&D예산의 절반이상을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

 

실제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1898억원으로 금년대비 29.1% 증액․편성됐다. 이는 전체 R&D 예산안(3조1766억원)의 37.5% 규모다. 더구나 내년도 전체 R&D 예산안은 금년보다 약 0.59% 증액에 그쳤다. 혁신성장 정책 목표와 기조에 부합되는 산업 위주로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러다보니 “섬유 등 전통산업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이 덜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의 R&D 예산 중 섬유의류분야를 집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우종범 PD는 “우리나라의 R&D 예산 비중은 GDP 대비 높은 편이다. 물론 예산 규모로는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순 없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과 집중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 뿐 아니라 타 국가들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의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년 산업부의 R&D 사업 지원 예산 총 3조1580억원 중 산기평이 집행 중인 R&D 예산은 1조4892억원이다. 이 중 섬유의류 분야에는 894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우선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섬유의류 분야의 경우 지원 규모는 10억원 내외(5년 내외)이며, 올해 29개 과제 지원비로 228억원이 집행된다. 2019년(안)에는 24개 과제에 235억원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중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세부사업별로는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는 3~9억원(3년 이내)이며, 올해 42개 과제에 278억원을 집행했다. 2019년(안)에는 40개 과제에 215억원이 집행된다.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의 사업기간은 2015년 6월~2021년 5월까지다. 총사업비는 738l4억원(국비 42.1억원/지방비 220.4억원/민자 97억원)으로 이 중 올해 7개 과제에 68억원이 집행된다. 2019년(안)에는 7개 과제에 66억원이 집행된다.

 

▲물없는컬러산업육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7년 4월~2021년 12월까지다. 총사업비는 550억원(국비 398.23억원/지방비 45.02억원/민자 108.75억원)으로 이 중 올해 13개 과제에 71억원이 집행된다. 2019년(안)에는 13개 과제에 114억원이 집행된다.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4월~2022년 12월까지다. 총사업비는 230억원(국비 120억원/지방비 80억원/민자 30억원)으로 이 중 올해 4개 과제에 30억원이 집행된다. 2019년(안)에는 4개 과제에 30억원이 집행된다.<표 1 참조>

 

◆ 사업일몰 대비 사업기획 및 R&D지원정책 및 방향

소재기술혁신 2030사업(안)

2020~2029년까지 연 4000억원 지원

 


R&D 지원사업의 일몰이다.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대표 특히 섬유의류분야의 대표 R&D사업인 산업핵심(섬유의류)과 스트림사업이 내년에 일몰된다. 이에 우선 사업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장기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종료기간을 설정해 재기획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과제 예산은 과제 종료시점까지 지원하지만 일몰 시점부터 신규 과제 지원이 없다.
2019년 R&D 지원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문제는 섬유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R&D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신규 기술개발 사업 기획으로 일몰된 사업의 부재를 메워야 한다. 신규 기술개발사업은 크게 예타와 비예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대형 신규 투자 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반대로 비예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몰사업과 관련해 산기평 기능성섬유PD실 우종범 PD는 “정부의 R&D 지원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 일몰되는 사업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일몰된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새로운 후속 사업을 기획해 예산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기평이 고심 끝에 일몰 사업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소재기술혁신 2030사업(안)’이다. 2019년 일몰되는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합해 재기획했다. 사업기간은 2020~2029년까지다, 사업 규모는 연 4000억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대상)로 일몰된 2개 사업의 예산 규모 선에서 편성했다.(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술혁신 2030사업(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재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제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소재기술 확보를 사업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국가전략소재 확보(국가전략 아젠다 확립) ▲소재산업 성장 촉진(소재산업 2배 성장)▲인프라 혁신 강화(소재개발 시간‧비용 1/3)를 제시했다.

 

여기에 ① 국가전략산업소재(미래사회전략소재/혁신성장 전략소재) ② 소재산업경쟁력강화(고부가소재&공정기술/원천소재 산업화) ③ 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소재기술검증기반기술/소재기술상용화 기반) 등 총 3개의 세부사업과 13개 프로젝트로 구성했다.

 

이 중 기존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하나인 뿌리기술은 뿌리기술 R&D사업으로 분리됐다.

13개 프로젝트는 ①미래 수송기기 배터리 소재 ②에너지 생산저장수송소재 ③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소재 ④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재 ⑤탄성소재 ⑥바이오 고분자소재 ⑦접착소재 ⑧산업용섬유소재 ⑨섬유강화복합소재 ⑩극한환경 세라믹소재 ⑪지능형 코팅소재 ⑫동력장치소재 ⑬광학소재 등이다.

 

◆ 2019년도 신설 사업 현황

산업부,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와  

‘안전보호용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신설…내년도 공고 예정

 

산기평은 일몰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5개 과제)과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9개 과제)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신설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능형 제조공정 시스템 및 산업융합 섬유제품 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이 중 2019년(안) 1차년도 사업비로 47.61억원이 지원(편성)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능형 제조) 봉제, 염색가공, 지능형 제조시스템 개발 및 시범공장 적용과 (산업융합) IT융합 스마트섬유, 섬유복합제 개발 및 수요연계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과제로는 ▲염색가공 고부가가치화 지능형 제조시스템 ▲자동화 봉제 기반의 지능형 공장에 의한 패션의류 생산 솔루션 ▲신체계측/동작분석 지능 스마트의류 개발 ▲섬유형 액추에이터 기반 시니어 라이프케어용 스마트섬유제품 개발 ▲수요연계 수송기기용 경량 섬유강화복합재 등 총 5개다.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은 안전보호 섬유제품의 국산화 및 인증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우수한 안전보호섬유제품을 산업현장에 보급,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3.61억원으로 이 중 2019년(안) 1차년도 사업비로 55.55억원이 지원(편성)된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술개발) 섬유기반의 안전보호용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반구축) 기술지원센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지원과제로는 ▲액정기반 진동감쇄 섬유소재 개발 ▲리페어블 탄성체 기반 추락낙상 방지용 충격에너지 제어공정기술 ▲Multi-layer 기반 경량/내절단 소재 박막 및 복합화 공정기술 ▲물리화학적 가교 기반 화염 및 열저항성 방염소재 개발 ▲질소계 화염 전파/열전도 차단소재 개발 ▲열방출 제어용 SiC기반 준불연소재 개발 ▲복사열 전이제어 3D 구조 기반 사가공 및 반사체 복합화 공정기술 ▲High-visibility 색도 만족 모다크활용 형광염료소재 개발 ▲HTPE(고강도 폴리에틸렌) 활용 보온성 향상 레이어 공정기술 등 총 9개다.<표2 참조>

 

우종범 PD는 “내년도 일몰 사업에 대비해 2020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면서 “섬유‧의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정확한 기술수요조사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47호 창간특집에서는 소재기술혁신 2030사업의 상세한 과제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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