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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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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외국인고용제도 개선 촉구
인력쿼터 확대 및 외국인 신고관리 불합리 개선
기사입력: 2018/09/17 [11:2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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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 주최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고용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의 경우 일반 점수제 운영규모가 총 400명으로 매우 적고, 평가 항목 기준이 높아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점수제 평가항목 중 20점 배점인 한국어능력 기준은 2급~5급 이상 득점해야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최하등급인 1급도 획득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E-7-4 대상자 규모 확대 및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는 별도의 쿼터 운영을 제안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이탈,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지사 간 이동 등 고용변동 사항을 출입국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시스템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 등 기간연장 관련 업무처리 시에는 고용복지+센터와 출입국관리청을 각각 방문해야 되는데 이 때 지리적으로 먼 경우 관할청까지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고용허가기간연장 및 체류기간연장 업무의 고용복지+센터와 출입국관리청 원스톱서비스 확대 운영을 비롯해 관할 출입국관리청 외 다른 출입국관리청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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