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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제품 원산지 판정 쉬워진다
美中무역분쟁 따른 수출기업 통관애로 지원
기사입력: 2018/10/07 [12:0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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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앞으로 통관 시 국산 제품들의 원산지 판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국 보복관세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의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전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다. 동 서비스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제조․가공 등이 연결돼 생성된 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의 미국 수출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까지 제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되고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되면 관세(10~25%)가 부과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수출입업체의 수출 전 유의사항 공지도 편리해 진다.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신고시스템 접속 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해 업체의 유의사항을 수출 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복관세 해당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도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중 통상 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 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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