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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시행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1/22 [21:1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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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핵심전략기술 선정 등 경쟁력강화 대책 세부내용‧절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입법예고('20.1.23~3.3)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은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달 31일 공포됐다.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대상의 범위를 확장했고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을 강화했으며,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세부내용으로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 중점지원 분야를 신설해 핵심전략기술과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 협력모델과 관련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 테스트 베드와 관련해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정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하게 협업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17.7월) 사항을 반영해 규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대상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총 13개 업종이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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