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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의견 청취
2월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5개 지역에서 순회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01/28 [10:5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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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좌측 경기도, 우측 대구경북>  © TIN뉴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오는 2월 4일(화)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금)) ▲광주·전남지역(2월 19일(수)) ▲인천지역(3월 6일(금)) ▲전북지역(3월 19일(목))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 (기존 3개월 → 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에서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 현행 외국인인근로자 체류기간(4년 10개월)동안 5회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를 3회로 축소하고, 최초 입국한 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 업종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한도를 40%까지 상향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임금 적용에 따른 경영부담 심화, 내국인근로자 역차별, 내국인 및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 등의 문제 발생에 따른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확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 검토를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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