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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미얀마, 국제 경제 압박에 ‘진퇴양난’
UN,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학살 관련 경제 압박카드
기사입력: 2020/02/02 [00:1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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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EU, 미얀마 GSP 철회 검토

미얀마 EU發 의류봉제 오더 50% 이상 생산

EU, 미얀마산 수입 의류봉제 비중 높아…EU기업 반발

 

미얀마 정부가 두 가지 고민에 빠졌다.

하나는 EU의 GSP 철회 그리고 UN의 미얀마 군부 관련 업체에 대한 경제 압박 카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EU의 GSP 철회다. 이 사안은 EU 입장에서도 미얀마산 의류 비중이 높아 자국 내 의류수입업체들의 반발과 제품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으로선 충분히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의 미얀마 제휴매체인 AD Shofar 전창준 편집장과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 Mr.Zaw Min Win 회장이 미얀마 부통령과의 월례회의에서 “EU가 미얀마에 대해 GSP 혜택 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처음 보고하며 불거져 나왔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터저 나오자 당시 Kristian Schmidt 주미얀마 EU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EU는 최종 공식 발표와 같이 철회 검토를 보류하며 미얀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철회 준비를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2020년초 계획된 인권, 노동권 개선 상황을 검토해 GSP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EU가 GSP를 철회할 경우 미얀마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봉제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U로 수출되는 미얀마산 제품 중 60%는 봉제 관련 제품으로 GSP 혜택 이후 2015년 5억3,500만유로(약 6,931억5,135만원)에서 2018년 23억유로(약 2조9,799억300만원)로 3년 새 329.9% 급증했다.

 

미얀마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오더가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부터 유럽 시장이 개방되면서 유럽 쪽 오더가 시작됐고, 현재는 유럽>한국>일본 순으로 오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럽오더가 50%,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이다. 유럽 오더는 저가의 SPA브랜드들이다. 비록 가격은 기존의 3분 1 수준이지만 워낙 물량이 많아 마진 면에서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봉제협회(MGMA) Mr.Myint Seo 회장은 “GSP 철회에 대비해 미얀마 봉제산업의 신규 시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신규시장 개척은 현재 전력공급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관세 특혜 없이도 물류, 생산성, 국제 금융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라카인주 분쟁이 시작되면서 EU는 2013년부터 부여한 GSP 혜택(무기를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 무관세 적용)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사절단은 몇 차례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상공회의소와 미얀마봉제협회 등 경제 단체와 노조단체를 연이어 만나 실사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미얀마에 진출한 EU업체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EU는 철회 검토를 무기한 보류했다. 

 

UN, 로힝야족 학살 주범 

미얀마 군부 소유 토지·기업 경제 압박 우려

Esprit, 봉제 발주 중단 및 H&M, 미얀마 정부와 협의

 

 

지난해 8월 5일 UN인권위원회가 설립한 미얀마 독립진상조사단(Independent international Fac-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미얀마군의 경제이익“이라는 제목의 11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업체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관련 업체의 수익으로 미얀마 군부의 인권 박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초로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국내 사업, 거래, 기업, 무기거래 등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인권박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부와 관련된 산업 또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국영기업과 군부 소유의 빌딩 또는 토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까지 그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MEHL)’와 ‘Myanmar Economic Corporation(MEC)’를 언급하며 건설, 제약, 제조, 보험, 관광, 은행 등 120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블랙리스트에 한국 진출기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한국 현지기업 10곳 중 의류봉제 관련 업체가 3곳이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체들은 곤혹스럽다. 10곳 모두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MEHL)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에서 공장 또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법인이 포함된 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이다. 현재 태평양물산은 미얀마에 총 5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태평양물산 측은 “현재 미얀마 정부 측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진 UN의 구체적인 실행은 없다. 블랙리스트가 공개됐을 뿐 UN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진출 기업들이 일부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MEHL이 소유한 Ngwe Pinlae공단과 Pyinmabin공단에 입주한 봉제공장 중에는 Next, Bestseller, H&M, Marks&Spencer, C&A, Esprit 등의 유명 브랜드의 OEM공장들이 많다. 이 중 Esprit는 미얀마 발주공장 중 하나인 Perfect Gains Garment Manufacturing이 발주를 중단할 것이라고 일본 니케이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H&M 역시 미얀마 정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힝야 학살 사건은 현재 UN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얀마 정부를 피고로 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서아프리카 작은 나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추가학살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 조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한국 기업의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에 대해 미얀마 현지 인권 운동가인 킨 오마르(Khin Ohmar)는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내 한 매체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참고로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영국 식민통치가 끝난 1948년부터 미얀마족의 탄압 대상이 됐다. 1982년에는 시민권까지 박탈당했고, 사태는 2016년 10월부터 더욱 악화됐다. 로힝야족은 조직적으로 군사적인 반격을 가하고 미얀마 정부군은 대규모 토벌작전을 펼치면서 유혈 충동으로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군의 학살이 자행됐고, 이와 관련해 아웅산 수치는 군부 처분에 대한 국제 여론을 묵살해왔다.

 

아웅산 수치, 親중국 외교

철저한 양국 실리 추구위한 공생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UN과 EU 등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親중 외교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친밀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제2차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미얀마는 라카인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얀마와의 고위급 교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협력 등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미얀마로서는 접경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특히 중국 접경 지역 반군과의 평화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또 라카인 문제로 인해 서방의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도 인도양을 연결하는 미얀마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중국계 주민 보호 등 미얀마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지난달 1월에는 중국 주석으로는 1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아웅산 수치와의 약속의 재확인했다. 시핀핑 주석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이 일대일로 사업의 우선순위 중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는 등 미얀마와의 우호를 과시했다.

 

미얀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33개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13개가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관련이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양국 간에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미얀마 역시 중국 투자에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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