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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의류∙신발 등 ‘재고품 폐기금지법’ 제정
재고품 소각 금지…자선단체에 기부 의무화
기사입력: 2020/02/05 [21:4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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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매년 8,487억여원 미판매 제품 폐기

처벌 조항 없어 법 실효성 여부 의문

 

프랑스 정부가 세계 최초로 판매되지 않은 의류∙신발∙화장품 등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 1월 30일 프랑스 정부가 발의한 총 130개 항목의 폐기 방지와 순환경제법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정부가 직접 발의한 이 법은 생산자와 수입자, 유통업자가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재고품의 재사용, 재활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프랑스는 이미 음식물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2016년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은 판매되지 않은 음식을 버릴 수 없고, 대신 자선 단체에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 시 1만 유로(약 1,305만7,3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도 “매년 프랑스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려지거나 파괴되는 새 상품이 금액으로만 6억5,000만 유로(약 8,487억2,450만원)에 달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유럽의 일부 럭셔리 브랜드들은 시즌이 지난 제품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기보다 소각시켜버리는 통에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 법은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향후 10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용을 50%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푸드 식당과 테이크아웃은 2023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이 중단된다.

또 고장이 난 전자제품은 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수리 가능성 지수’'(Repairability index)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유료 지급 조항’에 근거해 담배 제조사는 2021년부터 담배꽁초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난감·스포츠용품·DIY 상품·정원용품·건축자재 생산업체도 2022년부터 자사 상품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 정치가인 아라시 데람바르시(Arash Derambarsh)는 “음식물 폐기물 규정에는 이를 위반한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업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번 법에는 강제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며 “처벌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할 것”이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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