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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서울시 소유 건물 임대료, 상반기 인하 추진
임대료 인하 업체, 세제 지방세 감면 등 연동 검토
기사입력: 2020/02/19 [11:2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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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박원순 시장 “매출 70% 줄었다는데 임대료

그대로 받는 건 용납하기 어려워”

중소·소상공인 “대출문턱 높아 긴급자금 대출 언감생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입주한 시 소유 건물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8일 중구 DDP패션몰(5층 패션아트홀)에서 열린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간담회’에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서울시 공개한 자치구별 시유건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구에 총 5만8,311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989만1,800㎡다. 여기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소유 건물까지 합하면 총 소유 건물 수는 5만8,783개(총면적 ,1026만9,145㎡다.

 

이날 박 시장은 마포농수산물도매유통시장의 임대표 인상 추진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다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중단하도록 마포구청과 협의하겠다”면서 “서울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은 적어도 상반기 내 임대료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과 협약을 해 함께 살아나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임대료 인하와 세제 혜택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연동시킨다면 임대업자들에게도 일방적인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임대업자와 대타협을 통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 1회용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세탁 후 다시 쓸 수는 마스크가 있는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현재 강동구 새마을부녀회가 오랫동안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해 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시했다”면서 “기존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봉제공장은 생산효과를 내고, 마스크 부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대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문턱이 높아 긴급자금 대출은 빛 좋은 개살구이며, 긴급자금 지원의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면서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공공구매 예산의 60%인 2조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집행하고,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등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전 분야의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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