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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
조합(공단) 입주社, 폐기물부담금 감면 확정
환경부, 3월24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
기사입력: 2020/03/27 [08:4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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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환경부, 개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적용 환경공단에 통보 

5월20일까지 입주 중소기업,

감면 서류 구비해 (분담금) 납부하면 감면 혜택

 

▲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 내 설치된 슬러지감량화시설  

오는 6월부터 패션칼라조합(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2019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에서 부담금 운용합리화 및 규제 개선 사항 가운데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하고, 특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안건으로 상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합리화’를 확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영심의원회 결과를 근거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규칙과 지침(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등 개정 법령을 한국환경공단 측에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써 각 조합 및 공단에서는 감면서류를 구비 후 5월 20일까지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위탁처리하고 있는 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시에도 개별입지 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

 

현재 법령(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시 kg당 10~25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100%, 10~120억원 미만 기업은 절반인 5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패션칼라)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다른 공동처리장 운영 업종에서는 불공정한 감면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연합회가 나서 지난 한 해 동안 ‘패션칼라조합(염색공단)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비(非)감면은 개별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워 환경부 차관, 국회의원 등에게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무엇보다도 각 염색(패션칼라)조합 및 공단 공동폐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슬러지 처리비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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