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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뿌리산업, 10년 만에 전면 개편
플라스틱·고무·세라믹·탄소·펄프 등 5종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20/07/02 [13:28]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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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업종별 맞춤 대책…원자재 공동구매 ‘밀크런’ 도입

뿌리산업 진흥법,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

 

 

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선다.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 산업이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으로 6개의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비롯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

 

이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총 14개로 확대됐다. 이로써 뿌리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뿌리기업 생산액 중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며,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 변화에도 취약한 상황. 이에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코자 현재 1,000억원이 신성장기반 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업종별 특화 대책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의 경우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에는 공동폐수시설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밀크런(Mil Run)’을 도입했다. 

밀크런은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를 위해 뿌리 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밀크런 추진 TF’도 꾸려 1~2개 품목을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 체계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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