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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대출’ 시행
대출 신청~실행까지 비대면 원스톱 처리
기사입력: 2020/07/27 [15:21]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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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7월 27일부터 특허공제 대출이 시행된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 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혜택 덕에 출시 시후 4개월 만에 1,409개사가 특허공제에 가입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올 상반기 1,966개사를 추가 유치해 현재 가입 기업 수만 총 3,375개사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실업자 고용한 중기에 최대 600만원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추경 2473억 투입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2,473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올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체당 지원 한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이며 올해 신설 사업체의 경우 30명으로 정해졌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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