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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로열티 챙기면서 세금은 No”
세금 회피 ‘꼼수’부리는 다국적 기업 철퇴
기사입력: 2020/09/14 [16:28]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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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버버리코리아·나이키코리아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달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등 다국적 기업 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버버리코리아, 나이키코리아, 넷플릭스 등의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국내 법인들이 소재한 지역 담당 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국제거래조사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조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피조사 대상 업체들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는다. 이번 역시 정기 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은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이 파악한 해외 명품 업체들의 조세 회피 유형은 크게 2가지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시키고, 동시에 절세를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이다.

 

둘째, 외국 모기업에게 상표 사용료 즉, 로열티 지급 시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 회피 목적으로 그간 지급해오던 로열티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거래구조를 조작해 세금 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버버리 코리아(대표 김혜경, Burberry Korea Co., Ltd.)가 매년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는 로열티에 대한 거래 내역이 빠져있다. 버버리 코리아 주식회사는 2002년 국내 설립됐으며, 영국법인인 Burberry International Holdings Lt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패션·럭셔리 브랜드 국내 법인 27곳 중

8곳은 외부감사 및 기업 공시 의무 불이행 ‘깜깜이’

올해부터 외감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의무화

아디다스 코리아, 법망 피해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전환

세금 회피처로 전락한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이 같은 외국계 기업 국내 법인들의 세금 회피에 더불어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와 기업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2020년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고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본사로 빠져나가는 배당금과 로열티 등의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를 유지해왔다.

 

이에 금융 당국도 2018년 6월 유한회사에게도 2020년부터 외부 감사와 기업 공시를 의무화도록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2년여의 유예기간을 악용한 이베이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등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번 세무 조사에 포함된 나이키코리아도 1986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유한회사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 한 차례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의류패션브랜드 기업의 한국 법인 27곳 중 ▲구찌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나이키코리아 ▲언더아머 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랄프로렌코리아 등 8곳이 ‘유한회사’, 아디다스코리아 1곳이 유한책임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법인들이 주식회사로 등록했다 이후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에르메스코리아, 랄프로렌코리아, 언더어마 코리아는 설립 당시 유한회사로 등록했다.

 

이례적으로 데상트코리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매년 공시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유한회사로 전환해 기업공개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4월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이다.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결정적인 차이다. 또 유한회사와 달리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주식회사는 자본을 크게 굴리고자 할 때 유리한 회사 형태지만 지배구조가 경직되어 있고 설립이 까다롭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방식인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됐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조합 형태이며,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쉽고 운영이 가능하다.

 

결정적으로 외부 감사와 기업 공개(공시) 의무가 없다.

문제는 자사 배당금, 사용료(로열티) 등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외부 감사와 기업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을 활용해 탈세 등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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