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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구찌 상표권 침해 국내수입·판매사 적발
수입·판매 3곳, 상표권 침해 제품 들여와 국내 재판매
기사입력: 2020/09/18 [14:52]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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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국내 수입·판매업체 3곳이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맞았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404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 A, B, C사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를 받아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피조사인 ‘A’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피조사인 ‘B’에게 판매하고, ‘B’는 다시 피조사인 ‘C’에게 판매, ‘C’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이들 3곳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시 소송(통상 12개월 이상 소요)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에 따라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하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 참조)

 

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50%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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