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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FTA, 韓 직물 누적적용 ‘당장은 불가’

한·베트남 간 합의안 준비 중…별도 안내 전까지 보류

TIN뉴스 | 기사입력 2020/10/14 [13:14]

 

지난 8월 1일부로 EU-베트남 FTA(이하 EVFTA)가 정식 발효됐지만 당장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 누적 적용은 어렵다. 한국과 베트남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EU에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 대표관세사는 “현재 양국의 산업부가 한국산 직물의 누적을 위한 협의안을 준비 중이며, 추후 양국 정부의 별도 안내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누적 규정 적용이 보류된 상태”라고 조언했다.

 

본론으로 EVFTA의 경우 EU로 수출되는 섬유, 원사, 직물 등 원재료(50~60류)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다. 단 폴리에스터섬유(5503.20호 및 5506.20호) 2개 품목은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철폐된다. 특히 의류 완제품의 경우 섬유, 원사, 직물보다 양허수준이 낮아 발효 후 4~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 HS CODE: 5503.20(폴리에스터 합성 단섬유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것)/ 5506.20카드, 코움한 폴리에스터 섬유

 

만약 한국 원단수출기업이 EVFTA를 활용해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 즉 ‘가공공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협정상 섬유제품은 역내에서 특정 공정을 수행해야만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는 ‘가공공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사, 직물, 의류는 ‘역내 방적(Yarn-Forward)’을 적용한다. 의류제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방적 또는 직조한 직물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 누적기준 즉, ‘교차누적 기준’은 협정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 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제품에 대해 교차누적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한국산 직물’에만 교차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봉제해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방적 또는 직조한 것으로 간주해 베트남산 의류로 인정된다.

단 한국산 원단 예외 조항이 있다. EVFTA 협정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제6조(불인정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부속서5에 기재된 품목(61류, 62류)으로 추가 가공된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편직물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앞으로 EVFTA 활용을 위해 일부 한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EU 내 소비의 공급 네트워크)

 

◆ 한국산 직물 교차누적 적용 요건

 

한국산 직물에 교차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제3조8항~11항에서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 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종이 중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둘째,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하다)을 한 것으로, 단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수출 시 체크 포인트

 

 

① 수출품목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다. 국내 원사 메이커사로부터 원사 구매 및 원산지 확인서를 수령해 수출하는 원단의 한-EU FTA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산 직물을 교차 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에 통보되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음을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상 “Application of artcile3(7) of Protocol 1 to the Vietnam-EU FTA”로 표기해야 한다.

 

② 협정문에 따라 6,000유로 초과 시 베트남 수출입무역부(MOIT)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하다. 또 GSP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Form A)를 발급 받아야 하며, 2002년 7월 1일부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하다.

 

6,000유로 초과 시 C/O Form EUR.1(기관발급) 즉 베트남 MOIT에 신청해 발급받는 기관발급 형식이다.(http://www.ecosys.gov.vn) Form EUR.1 양식을 활용해 인증수출자 여부 관계없이 MOIT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대로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자율발급이다. 인보이스 상 상업서류에 규정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 후 3근무일 이내에 원산지 표시 및 입증서류를 MOIT에 등록하면 된다.

 

③ 아울러 베트남 수출입무역부를 통해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EU-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④ 수출하는 의류에 대해 EVFTA와 GSP 협정세율을 비교해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해 발행한다. 현재 베트남은 EU의 GSP 수혜국가로 일부 품목에 대해 ‘0’에 가까운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 EVFTA가 발효되면 GSP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U 관세율은 EU집행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https://ec.euri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ation.jsp?Lang=en)

 

⑤ ‘Form A(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발급’ 시 인증수출자만 발급이 가능하다. GSP 인증수출자 등록의 경우 EC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에 관련 정보 등록 후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GSP 인증수출자를 등록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번호는 REX 신청일로부터최대 20일 이내에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⑥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해 수출입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EVFTA의 경우 3년이다. 관세당국의 원산지 관련 재료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편 본 내용은 지난 9월 28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조항 활용방안 온라인 설명회’에서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 대표관세사의 강연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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