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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재입증 확신’VS‘무혐의 종결’

대구염색공단, 불기소 처분 불복…고등법원에 재정신청

TIN뉴스 | 기사입력 2020/10/19 [10:24]

내부 PC서 이메일 자료 확보, 입찰방해 혐의 재입증 확신 

효성, “검찰·공정위서 입찰담합 아니다 결론 낸 사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의 ㈜효성에 대한 고소 건이 다시 고등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대구염색공단의 설비보수 공사에서 입찰방해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피소됐던 효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린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것이다.

 

대구염색공단은 2016~2017년까지 총 15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내 노후한 통신설비·전기패널 등 총 3건의 설비보수공사에서 입찰방해(담합) 행위와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공단 이사회 소위원회의 내부감사 결과를 근거로 효성을 지난해 11월 초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피소된 효성 측의 요청으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대구염색공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구염색공단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즉 법원이 공소(재판 청구) 제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구염색공단은 이와 함께 불기소 처분된 고소 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메일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됐다. 

 

대구염색공단 감사팀이 내부 PC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이메일자료로, 대구염색공단 측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공단 실무자간 입찰현장설명회 이전인 2~3월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가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납품 가격 담합 등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이 된 사례가 있다”며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기존 사기죄에 입찰담합 등 입찰 방해죄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 측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기각)을 낸 사건이며,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에 적용되는 혐의로, 해당 사건은 입찰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대구염색공단이 재항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염색공단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이슈화시키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무혐의와 상관없이 이미 고소 건 자체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

 

대구염색공단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설계․감리업체와 공단 실무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 끝난 게 아니다”라고 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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