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9,000명 지원 인력 확보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1/06 [13:09]

섬유신발 등 중소 제조업종의 경우 

제조매출실적·공장등록·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계획을 밝혔다.

 

올해 배정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수는 9,000명으로 지난해 1만3,000명보다 4,000명이 줄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 입영자 수가 매년 감소해 국방전력 차질을 우려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비중을 대폭 줄인 것.

 

신청접수 대상은 보충역 채용을 위해 신규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다만 공통 신청 자격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 해에 1개 공장에만 배정 가능하다.

 

업종별 자격요건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공장 등록 업체(용도)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는 인원수 제한 없이 바로 병무청에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편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상시근로자의 경우 벤처기업이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2자협약 포함)‧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3자 협약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도 신청 가능하다.(협약 대상자가 근무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예정인 경우 인정)

 

상시근로자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근거,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법인 내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한 해당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합산해야 한다. 다만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연구소가 신청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근로자도 합산이 가능하다.

 

또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 신청 시에는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에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서울에 본사(10명)와 기업부설연구소(5명)가 있고, 대전에 공장(8명)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대전공장 근로자만 합산하면 10명 미만으로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 13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6으로 나눈 평균 인원 수(다만 2020년 7월 이후 창업 또는 합병으로 산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20년 12월부터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2020년 12월 창업한 경우는 2020년 12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근로자수 확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근거,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섬유·신발업종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추천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 센터(상담) : 국번 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1899-3001)에서 상담 가능하다.

 

[다운로드] 신청서류 참조 자료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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