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필터부직포 생산·판매 통제

산업부 ‘마스크 필터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1/08 [17:58]

의무대상, MB 및 MB 포함된 복합부직포로 제한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1월6일~6월5일까지 생산판매업체 신고의무화

장관 지정 시스템 등록 신고, 6일 이후 생산 및 판매분부터 적용

 


정부가 1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 신고를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섬유탄소나노과)는 1월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고시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치로 1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하는 것(멜트블로운 부직포(MB)와 멜트브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골자는 ① (제3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일일 생산량 ▲일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일일 재고량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생산 관련 정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한 관련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제4조)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일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일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일일 재고량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판매 관련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③ (제5조) 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으로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의 신고 의무는 6일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고시 시행(6일) 당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고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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