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법·인력난 등 현안 해결 총력”

최소 인원으로 ‘패션칼라연합회 제55기 정기총회’ 개최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2/08 [10:13]

분산염료 할당관세 0% 적용 관철…올해 103억원 절감 효과 기대

공동폐수처리설비 이용 중소기업, 폐기물처리분담금 50% 감면 적용 등  

통합환경법 적용 대상 1종 이상으로 조정 필요성 적극 촉구

 


“통합환경법 시행에 따른 업체 점검 시 업체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노동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애로사항이 최대한 전달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

 

지난 2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명필, 이하 ‘패션칼라연합회’) ‘제 55회 정기총회’에서 정명필 연합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대의원을 제외한 연합회 산하 지역조합  이사장(8명 참석)으로 참석을 제한해 방역조치를 준수해 진행됐다. 

 

총회 보고에 따르면 현재 패션칼라연합회 산하 9개 지역조합 내 총 회원수는 421개사로 전체 염색업종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염색업계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한 발 빠른 대응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염색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오더 취소로 4월부터 가동률이 급락해 4~5월 급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에 중기중앙회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업체의 위기를 알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패션칼라연합회는 2024년(4년 유예)부터 시행되는 염색가공산업에 대한 통합환경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대부분이 최근 매출이 줄어들면서 3종 이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지난해부터 현재 통합법 적용 대상(2종 이상 사업장)을 영세 중소기업인 염색업종에 대해서는 1종 이상 사업장만 적용대상으로 조정 필요성을 정부 측에 건의했고, 올해도 환경부와 논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단 내 염색업체는 공동폐수처리설비에서 관리 및 정화·처리함에 따라 종별 규모에 관계없이 통합환경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산염료 할당관세 0% 적용으로 103억원도 지원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업당 400만원 절감 효과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분산염료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총 591억3,6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분산염료 가격이 2012년 폭락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할당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패션칼라연합회가 업계 상황 등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설득 끝에 결국 수용, 무관세 수입이 성사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올해는 무관세 적용에 따라 총 103억원, 기업당 400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7년간 할당관세 적용으로 591억원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염색공단 내 공동폐수리과정에서 정화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한 시멘트업계의 매립 반입 중단 이후 정부의 폐기물처리분담금 적용으로 업계가 경영 부담을 떠안은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염색공단 내 공동폐수처리시설 이용 업체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패션칼라연합회는 지난해 환경부장관과의 면담 등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공동폐수처리시설 이용 염색업체에 대해서는 50% 면제 적용을 관철시켰다.

전국 염색공단 슬러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액은 10억3744만원(연간 10만3,744톤 발생)으로 이 중 50% 감면 적용 시 매년 5억1,872만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섬유염색전용공단 내 산업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업체들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공동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시설 등 공용시설의 운영 악화 등 기존 염색특구 지정을 해제해 산업용(병원·호텔 등) 세탁업 등의 타 산업분야 업종 유치를 통한 공단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염색전용공단 지정 해제’를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부산녹산 및 신평패션칼라조합이 적극 세탁업종 등 이업종의 공단 유치를 위한 관련 법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염색가공업체 인증사업 수행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정부 4,500만원 예산 지원 받아 염색공장 안전성 확보

 

한편 패션칼라연합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염색가공업체 인증사업을 수행 중이다. 사업비 4,500만원이 투입된 인증사업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성인용 의류제품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 대상품목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이 다량/다수 투입되는 염색가공 단계 중심의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확산으로 효율적인 섬유류제품 안전관리 인프라 구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염색가공업체가 사용 중인 친환경 염료, 조제, 화공약품 등의 성분 분석 및 사용을 확인해 안전성 유무를 판단, 안전한 공장에 대해 인증함으로써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원단의 제품 안전성을 확보, 인증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시험 분석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32개사가 공장인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기관을, 패션칼라연합회와 KOTITI시험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 염색조합 동향

 

양주검준패션칼라조합 현동만 이사장이 돌연 사임함에 따라 오는 정기총회(미정)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현 이사장은 2006년부터 11년간 조합을 이끌어온 한상진 이사장 후임으로 2017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이후 광백저수지 연계 관로 공사 완공을 통한 공업용수 해결 및 슬러지 파쇄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슬러지 반입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처, 양주시의 국비 확보를 통해 대기방지설비 설비치 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등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오는 2월 22일 4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동두천패션칼라조합은 지난해 말 노시웅 이사장(대표 ㈜칼라랜드)이 2년 7개월 임기를 앞두고 돌연 사임함에 따라 정봉문 이사장(대표 ㈜세림섬유)이 새롭게 취임했다.

정 신임 이사장은 1998년 조합 설립 당시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5년까지 17년간(4연임) 조합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노 이사장의 돌연 사임으로 5년 만에 이사장으로 컴백하게 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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