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얀마 ODA 잠정 중단 검토

미얀마 집권당 및 군부와도 우호적 관계 원해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3/01 [15:59]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ODA 가장 큰 규모

미얀마 관계가 틀어질 경우 중국의 영향력 커질까 우려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공식개발지원(ODA) 잠정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한 발 물러서서 미얀마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공을 들이려는 모양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공식개발지원(ODA) 중단 제재라는 표현 대신 대화를 통해 민주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얀마 군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개발원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 개입의 기회만 제공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NLD당 정권 뿐 아니라 군부 정권까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개발원조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 2019 회계연도 약 1,893억엔(대출 1,688억엔, 무상협력기금 138억엔, 기술협력기금 55억엔) 규모의 공식 원조개발지원을 했다. 이는 OECD 30개 개발원조위원국가 중 가장 큰 규모다.

 

가토가쓰 노부 내각관방장관(사진)은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편견 없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쿄도 뉴스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새로운 원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와 오랜 시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미국 등 전 세계가 제재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군부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일본은 미얀마의 주요 기부자이자 일본 대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주요 국경시장으로 간주하면서 사업 확장에 공격적이었다. 

 

또한 미얀마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미얀마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미얀마 군부도 미얀마 개발원조 지원을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고립 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까지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 인권 감시관(Human Rights Watch and Justice for Myanmar)을 포함한 인권 단체들은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장관에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본이 미얀마 쿠데타 지도자들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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