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조현준 회장 ‘동일인 변경’ 신청

조현준 회장, 효성그룹 총수 등극 한 발짝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3/02 [13:08]

효성, 3월1일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

조석례 명예회장 건강상태 감안해 동일인 변경

공정위, 5월1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및 발표

 

 

최근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변경 신청을 냈다는 언론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동일인’은 쉽게 말해 재벌 그룹의 총수의 법률적 용어다. 즉 ‘동일인=총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① 동일인의 친족, 즉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라고 함) ⑤ 동일인 및 동일인과 ②~④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경우 피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 집단이 지분 보유현황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재벌)의 경영권을 쥔 총수를 의미한다.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사실상 회사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일인을 지정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용에 대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 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동일인 변경 사유인 것을 알려졌다. 또한 조 명예회장의 병원진단서와 함께 지주사인 효성에 대한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도 조 회장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일인 변경 신청 확정은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룹 총수로 인정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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