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이민법 위반 벌금형으로 일단락

美 법무부, 이민자 및 비미국 시민 대상 차별 행위로 기소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30 [17:10]

7,500만 달러 벌금 부과 및

실직자 보상 등 기소 대신 합의

법무부 이민 및 직원관리부서,

지난 5년 간 100개 이상 위반 기업과 합의 및

고용주로부터 1,150만 달러 이상 체납금 징수

 

 

미국 법무부가 이민 관련 고용 차별금지법 제정 35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월 29일 성명서를 냈다. 미국 의회가 이민 및 국적법 차별 금지 조항(Anti-discrimination provision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하 ‘INA’)을 통과시킨 지 35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Gap Inc.와 화해를 발표해 Gap Inc.가 정기적으로 특정 비이민자를 차별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클라크(Kristen Clarke) 법무부 차관은 “35년 전 의회는 고용주가 시민권, 이민 신분, 국적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 보복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 중이며, 수천 명의 고용주에게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수백만 달러의 민사처벌과 체불임금을 징수하는 등 차별 행위를 받고 있는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ap Inc.와의 이번 합의는 지난 35년 동안 불법 고용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Gap Inc.가 회사 내 특정 비미국 시민을 차별해 기소됐으며,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직원의 근무 허가를 재확인하고, 일부 비미국 시민에게 여전히 근무 허가가 있다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Gap Inc. 내 전자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이 차별 관행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Gap Inc.는 INA 위반 행위로 법무부에 의해 검찰에 기소됐었다. 

하지만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Gap Inc.는 벌금 7만3,000달러 납부로 기소가 철회됐다. Gap Inc.는 벌금 외에도 직원 교육 및 전자프로그램이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사항에 동의해야 하며, 차별로 인해 실직한 망명자와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민 및 국적법 차별 금지 조항(INA)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시민권, 이민 신분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허가를 불필요하게 재확인하거나 근로자가 근로허가를 증명하기 위해 보여줄 수 있는 문서 유형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여전히 근로 허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수용 가능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법무부 민원국 이민 및 직원 권리 섹션(IER)은 INA에 따른 차별 청구를 해결코자 100개 이상의 합의를 이뤄냈다. 직원의 법적 노동허가 확인 과정에서 차별과 관련된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비미국 시민 고용을 거부한 고용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INA를 위반한 고용주로부터 1,150만 달러(136억9,420만 원) 이상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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