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잘 활용하면 돈이 보여요”

바이어 대금 지급 지연·미결제로 수출기업들 발만 동동

TIN뉴스 | 기사입력 2022/10/04 [08:44]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무역 환경 변화 이후 수출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혹여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소위 떼이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안전한 수출 거래가 이루어질 있도록 다양한 무역 보험들이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다.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판매 또는 운영 중인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해외시장(수입자) 정보 부족→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입자 신용위험/수입국 경기부진→단기수출보험/중장기수출보험 ▲수출금융조달/원재료 가격상승→수출신용보증/수입보험을 각각 활용하면 된다.

 

먼저 현재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크게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이다. ‘신용위험(수입자 파산)’은 수입자의 인수거절,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 지체,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다. 실례로 2009년 미국 2위의 가전 양판점인 서킷시티(Circurt city)가 파산하면서 당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가 약 1,700만 달러 대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 1,300억 원을 지급했다.

 

‘비상위험(외국의 환거래 제한)’은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다. 실례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외환통제로 외환배정이 지연, 신용장 개설은행의 외환부족에 의한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보험금 150만 달러를 지급했다. 

 

◆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역보험공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전 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바이어의 기본 정보, 대금 결제 경험, 재무 현황 및 경영성과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연간 5만 건 이상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조사(요약보고서)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통상 20만 원 내외지만 중소·중견기업은 3만3,000원(VAT 포함)만 받는다.

 

수출보험 가입 시에는 신용조사가 중요하다. 무역보험공사는 A~F(정상등급), G, R까지 등급을 매긴다. 무역보험공사가 정상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 등급은 보험사고가 났거나 파산 상태, G 등급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로 ‘무역보험 부보 제한등급(악성)’이기 때문에 인수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후 수출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용평가보고서에는 국가 정보 및 국가등급, 국별인수방침, 무역보험 이용 현황 및 보험사고 여부, 재무상태 및 주요 재무항목 추세 정보, 산업위험, 국외기업 등록정보 등이 제공된다.

 

국외기업 신용평가보고서 활용 시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

요즘 해킹해서 수입자 명의를 도용해서 거래가 한동안 급증했다. 실례로 B기업이 A 바이어와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A바이어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증권을 줬지만 이후 A바이어를 사칭한 것이 드러났다. 이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연락처, 도메인 메일주소가 특이하거나 회사명의 알파벳이 두 개 이상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수출보험을 이용할 테니 선진국 우량기업으로 선정하고 물건은 우간다로 보내달라는 요구과 함께 첫 거래임에도 100% 외상으로 달라는 경우 ▲업종은 의류인데 판매할 때 밥솥인 경우(실제 사례)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가끔 카카오톡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 後)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거래는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모두 가능하다. 이 때 일반 수출과 위탁가공은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한다.

 

일반 수출은 우리나라 세관을 거쳐 나가는 것, 위탁가공무역은 대표적으로 섬유업종에서 가장 많다.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제작을 위탁하면서 원부자재를 보내주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매 후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다. 중계무역은 ‘3국간 거래’로도 불린다. A국가에서 수입해 B국가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다. 대신 혜택이 적다.

 

재판매는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지에서 법인이 판매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형태다. 섬유업종의 경우 원단은 일반 수출이 많고, 완제품은 위탁가공이 많다.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이며,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모두 지원한다. 즉 중소수출기업이 100만 달러 대금을 못 받았다면 보험금이 100% 전액 지급된다. ‘부보율(Percentage of Cover)’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다. 즉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을 경우 부보비율이 100%이고,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부보비율이 100%미만이고 이를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단기수출보험(선적 후)은 바이어에 물품 선적 전(前) 무역보험공사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신용조사 후 한도를 설정해 증권을 발급하면 물품을 선적하면 된다. 일정 기간 이내에 반드시 무역보험공사에 선적했다는 통지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바이어가 수출 대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역보험공사에 사고를 통지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운영방식은 ‘포괄보험’과 ‘개별보험’으로 나눈다. 포괄보험은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대상 수출거래 범위를 정해 전부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이다. 개별보험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해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부보(Cover)는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다.

 

◆ 중소·중견PLUS+보험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해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제도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는 이를 전담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보험이다. 

 

이용요건은 수출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 G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1년에 한 번만 가입하면 된다. 단 단기수출보험(포괄, 준포괄, 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다. 대상거래는 중소기업은 ‘결제기간 1년 이내’, 중견기업은 ‘결제기간 180일 이내’다.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는 청약 시 최대 50개 바이어를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 신용조사 없이 바이어명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들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나는 연간 100만 달러까지만 보험료를 받고 싶다고 기보험 계약자가 스스로 한도를 정해주면 된다. 이것이 1년 동안 받게 될 보험료 지급한도가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급한도에 맞추어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만약 중간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면 추가하면 된다. 

기업에겐 이용이 쉽지만 반대로 무역보험공사 입장에선 신용조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보험료만 저렴하다. 중소기업은 1년 기본요율은 0.8%(수입자위험)이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50% 할인 중이다. 중견기업 수입자위험 보험요율은 1.0%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위험 책임금액은 최대 100만 달러 ▲수입국 위험 최대 100만 달러 ▲클레임 위험 최대 5만 달러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다. 이 중 클레임 위험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모두에 수출통지가 없다.

 

보상비율은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이내다.

주의할 점은 ‘담보위험’이다. 수입자, 신용장위험은 기본이며, 수입국, 무역 클레임은 특약이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보증

◆ 수출이행자금 조달 지원-수출신용보증(선적 前)

 

수출용 원자재 구매, 생산, 완제품 구매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신보, 기보도 하고 있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부문에 특화해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 자금은 무역금융, 무역어음, 수입신용장 개설, 무역협회 무역기금 등의 수출지원 자금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거래 상 결격사유가 없는 수출자, 보증비율은 90%(신규보증건)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평균 1%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부채비율, 차입금 비율 등 엄격한 신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섬유업종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회전보증’과 ‘개별보증’이다. 회전보증은 한도를 책정해 한도범위 내에서 회전해 운영한다. 즉 내가 작년에 이정도의 수출을 했으니 이를 기초로 무역보험공사가 한도를 산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 개별보증은 신용장 등 한 건에 대해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보증한다.

 

◆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수출신용보증(선적 後)

 

금융기관이 수출 환어음 등을 매입했으나 수입자가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수출거래형태는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일, 수입자의 물품수령일, 일람일 등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거래에만 지원한다. 중계무역, 본지사 거래는 제외다. 수출결제조건은 신용장(L/C) 및 무신용장 거래 모두 가능하다. 

 

외상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일 경우 은행에 가서 180일 후 결제 받게 될 수출대금 즉 ‘수출채권’을 할인해 달라(네고)고 하면 잘 안 해준다. 물론 신용장은 되지만 D/A, D/P, T/T 등의 무신용장은 안 된다. 또 신용이 있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T/T를 제외한 D/A, D/P는 할인 해준다.

 

쉽게 말해 수출대금 100만 달러, 결제기간 180일이면 3% 이자율을 적용해 평가한 가격으로 은행이 수출채권을 사주는 것이다. 자금경색을 방지하는 제도다.

 

◆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자가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했다. 쉽게 말해 어떤 바이어든지 은행에 가서 네고(추심)해주세라고 하면 된다. 수출결제조건 및 대상거래는 무신용장 방식 통관거래를 대상으로 대출기간은 180일이다.

 

지원 대상은 KED(한국기업데이터) ‘B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선적후보증 등 무역보험공사의 여타 수출채권 조기현금화종목의 한도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한도는 수출실적과 재무현황에 따라 500만 달러 이내로 책정한다. 1개 보증서로 여러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외환대출 담보가 가능하다.

 

◆ 섬유패션기업 무역보험 활용사례

-2021년 수출실적 700만 달러 상당의 원단 제조업체

-원자재 30%는 해외조달, 70%는 국내조달을 통해 제품 생산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지역 12개 수입자와 거래 중

-수입자당 최대 월 1회 선적, 선적건당 5만 달러 내외, 결제조건은 T/T 90days from B/L date

-최근 멕시코 신규 바이어로부터 T/T 120days from B/L date 조건으로 50만 달러 상당의 구매오퍼가 있어 계약을 검토 중임.

 

애로사항

① 수출 진행하려는 데 물품 생산이나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 

→ (활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으로 선적 전 이용한다.

 

② 수입자가 외상을 요구하는 데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을까 걱정이다.

→ (활용) 수입자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각자의 한도를 받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활용하거나 또는 1년에 한 번, 수입자 리스트만 적고 가입할 수 있으며, 멕시코 신규 바이어를 추가적으로  ‘중소·중견PLUS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멕시코 신규 바이어를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3 수입자에게 외상을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 힘들다.

→ (활용) 바이어별로 한도 책정하고 싶다면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바이어 모두의 한도를 책정하고 싶다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활용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MCM-오버더피치, 리미티드 에디션 론칭
1/6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