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마른 국고, 사업지원 제동 걸다

국고의 돈이 말랐다.

세수가 부족해 당장 내년에 예정된 정부 지원사업들이 종료되는 등 연구, 지원기간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국세 수입은 59조1,000억 원이 부족하다. 즉 올해 400조 원 가량 세금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말까지 거두어들일 돈을 합해도 340조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1~9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266조6,000억 원. 이는 전년 동기대비 50조9,000억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이 더해져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의 주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경기 부진,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크다. 법인세의 경우 메이저 대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가 급감하면서 25조 원 가량 공백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2022년까지 법인세 비중은 각각 약 19.4%, 20.4%, 18.9%를 차지했다.

그리고 2024년 국세 수입이 367조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33조 원이 작은 규모다.

문제는 세수는 줄고 국세 감면액은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역대 최대 폭으로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세수 부족에 내년에 예정 또는 계획된 정부 지원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기에 R&D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3조4,000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혜기업 허탈감 커

신규 인력고용 시 1천만 원대 현금 지금…‘기업엔 가뭄에 단비‘

지목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이나 업종은 좌불안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 섬유기업 대상 고용 지원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2022년 4월~2026년 12월)’이 2022년과 올해 사업을 끝으로 내년에는 사업 추진이 종료된다.

고용노동부 대신 다른 신규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추어 올해부터 신규로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5억5,000만 원을 더해 총 사업비 18억5,000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과 비교해 예산 면에서 작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5년 간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해당 사업을 참여기관 담당자는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 쪽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터라 혹여 내년에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는데 막상 사업이 종료된다고 허탈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

올해 사업예산으로는 총 35억 원이 배정되어 8여개 기관에게 분배되어 집행됐다.

A기관의 경우 이 중 4억여 원이 배정된다.

‘2023 섬유기업 기술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양주, 포천, 동두천 내 섬유 기업(전년도 매출 20억 원 이상/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2개 분야 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양포동 섬유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2026년까지 예정된 사업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채용 및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겐 신규 인력 의무 채용 시 1명당 1,500만 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기업부담금 20% 이상)을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받은 10개 기업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덕에 매년 지원율이 높아 경쟁률로 치열하다. 2022~2023년 사업 추진 결과, 2022년 기업지원을 통해 125%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PIS 등 국내 섬유소재 전시회 공동 참가 지원, 섬유 전문지를 통한 사업 및 지원 우수사례 홍보 ▲브로셔, 배너, 동영상 등의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업 지원은 물론 ▲제조기술·친환경·마케팅 등 관련 전문가 기술 자문 및 수혜기업별 현장 방문, 애로사항 컨설팅 등 ▲산학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 모색과 그에 따른 수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종료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지원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화됐다는 것. 여기에 예산이 없다는 2가지로 압축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위기가 완화됐다는 판단의 근거도 불분명해 보인다.

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담당자는 “이러한 이유 외에도 섬유 업종에 특화되어 고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혹여 이를 시기하는 불만들이 정부를 압박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 관련 지원 사업은 통상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역 전체 산업과 업종에 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창원시, 아산시 등 지역명이 사업명에 붙어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명명한다.

반면 경기도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지원 대상이 섬유 및 가구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된 지원대상은 ‘섬유업종’이다. 이를 두고 비섬유 업종에서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물론 추정이다.

현재 국회는 2024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안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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