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韓 파견 근로자 쿼터 확대’ 요청

11월 4일 노동보훈사회부 차관-韓산업인력공단 본부장 실무회담
베트남 측, “한국어 능력시험 일정 조기 공지 및 응시 장소 추가 설치” 제안
한국 측, “베트남 희망 한국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등 규제로 어려움…해결” 촉구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1/08 [17:02]

 

베트남 정부가 파견 근로자 확대를 골자로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1월 4일 응웬 바 호안(Nguyen Ba Hoan)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베트남을 방문한 김성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등의 대표단과의 실무회담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베트남 경제매체 ‘비엔이코노미(VnEconomy)’의 11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응웬 바 호안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한국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까워 많은 베트남인 노동자들이 한국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한국의 고용허가제(EPS)의 베트남 쿼터 및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자 수 확대를 한국 정부가 검토해줄 것을 김성재 본부장에게 요청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고용허가제로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 수는 누적 12만6,977명, 이 중 올해 1~0월까지 파견 근로자는 9,582명으로 집계돼 목표인 1만 명의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응웬 바 호안 차관은 한국 파견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한국어 학습 의욕과 효율 향상, 남부지방 응시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호치민 시험장을 깐토(Can Tho) 시험장으로 이전하고 시험일정 발표일 공지를 보다 앞당겨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EPS 한국어능력시험 일정은 시험 예정일 2개월 전에 발표되고 있어 파견 근로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차 EPS 한국어능력시험에는 조선업 근로자 5,225명이 응시했으나 한국 측이 배정한 인원은 1,149명으로 전체의 21.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 및 창업 지원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송환된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진로 지도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계약 만료 시 불법 체류율을 줄이는 데 기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요청에 김성재 본부장은 “베트남은 16개 EPS 인력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력을 파견 중인 국가이며, EPS 베트남 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동시에 깐토 지방에 한국어시험 응시 장소 추가설치 및 시험일정 조기 발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 역시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이 많으나 노동허가서 발급 등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r같은 제안에 대해 응웬 바 호안 차관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하는 법령 152의 여러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령 No.70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노동보훈사회부와 산인공 대표단은 양국이 체결한 EPS프로그램에 따른 베트남인 한국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부속합의서 조속한 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EPS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파견 근무 후 귀국한 근로자들이 자국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창업지원정책 전반을 검토해 불법 체류율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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