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 설립 취지 및 목적에 역행

 

 

국가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그간 무리한 정부 R&D 수주와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지난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자성과 변화 대신 불법 행위자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와 함께 1월 인사에서 기획, 재정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배치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이텍은 “과거 2차례 징계를 받아 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R&D 수주만 해온다면 우리가 감싸 주겠다.”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R&D 수주에 내몰린 연구원들은 정작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취지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직간접 수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내 127개 입주기업은 다이텍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다. “입주기업들은 가동률 하락으로 존폐 위기에 폐수 무단 방출 적발로 사면초가인데 연구원은 비대해지고 정작 염색가공기술 이전 및 기업 애로지원 등 다이텍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여기에 기업 R&D 인력의 연구기관으로의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다보니 R&D 인력들이 일반 기업 연구직보다 연봉이나 근무여건이 좋은 연구기관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인력 유출로 인해 현장에는 연구개발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다이텍의 초임은 (2024년 기준) 2,600만 원 내외에서 평균 7,000만 원 내외다. 이는 정부공공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5,501만 원)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다이텍이 사적 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큰 토호들로 구성되어 정부 정책 방향을 왜곡시키거나 기관의 정상적 운영보다는 몇몇 기업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기득권 세력들과의 담합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2019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섬유관련 전문연 통합을 주장하며, 이를 지적한 바 있다. 

 

---

① 염색기술연구소로 출범

30년 만에 비대해진 조직

---

 

 

다이텍은 1994년 ‘염색기술연구소’로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현재 본동을 포함해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본원을 비롯해 부산, 안동, 구미, 전주, 서울시에 5개 분원이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 국내 섬유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 연구개발총관본부 산하에만 6개 본부, 그리고 각 본부별 산하 부서만 해도 총 26개, 직원 수만 169명(2024년 기준)에 달한다. 반면 A연구원의 경우 5본부 1실 1팀 1센터, 103명 근무(2025년 기준), B연구원의 경우 4단 5센터 2팀 2분원, 55명(2025년 기준)이다.

 

이를 두고 연구기관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다. 비대해진 만큼 막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전체 수익의 90% 이상 정부 R&D과제 및 사업에 의존하는 다이텍 등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운영 상 정부 과제 수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텍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 R&D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운영비도 2018년부터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됐다.

 

2016년 기준 1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총 예산 중 국고 보조금 비율은 0.6% 수준으로 예산의 98.3%를 PBS(Project based system) 등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PBS로 인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대부분이 과제 수주에 장시간 얽매여 중소기업 지원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연구기관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타 연구기관 관계자는 “과제를 모두 다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는 R&D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다이텍의 2023년 매출액은 약 459억4,000만 원, A연구원 233억1,000만 원, B연구원 117억5,493만 원이다. 

 

이처럼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선 막대한 운영비용이 들어간다. 사업 수주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기관 특성상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과제나 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여기에 내부적인 정책도 무리한 R&D 수주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이텍의 경우 연구과제 중 인건비 비중이 20% 미만이다. 쉽게 말해 5개 과제를 수주해야 100%가 된다는 이야기다. 산업부 외에 과기부 등 타 부처의 과제 수주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R&D 관계자는 “섬유, 화학과 관련 없는 과제를 기획해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다이텍의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무리수가 독이 됐다. 지난해 12월 이 모 단장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로 드러났다. 

 

물론 이 판결문에서 밝힌 양형사유 역시 석연치 않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모 씨가 범행 중 일부 업무상 배임죄, 일부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범행은 부적법하고 부적절한 방식이나 대부분 연구원 본부장으로서 연구원 사업 수주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연구원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양형사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내부 관계자들 역시 “어떤 비도덕적 범죄도 전체를 위해 일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해 버리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이 무감각해지고 동참하는 사태까지 왔구나. 모두가 자숙하길 바란다”, “뇌물로 사업 따는 자가 비전을 발표하고 인사권과 경영권을 장악하고 전직 공무원을 영입해 바람막이로 삼는데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

②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업수주 목적 불법 자행

---

 

 

취재진이 확보한 14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 단장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먼저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2015년 연구원이 섬유강화사업 및 공급망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김희국 前 의원의 비서관이자 김 前 의원의 후원회 회계담당자 A씨에게 청탁을 했다. 총 4회에 걸쳐 383만3,4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가 318만8,600원 상당의 카본 자전거 1대를 전달하는 등 알선에 관한 뇌물을 공여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경우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연구원 직원 48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만 원씩 총 480만 원,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이사 5명 개인 명의로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부했다. 총 후원금은 980만 원으로 뇌물 공여로 인정됐다.

 

법령 상 후원인 한 명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해서는 안 된다.

 

한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前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전 비서관과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후원금에 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③ R&D 카르텔

‘평가위원 내 편 만들기’

---

판결문에서 혐의가 입증된 정부과제 및 사업만 ▲산업용 섬유 역량강화 사업 ▲하이테크 섬유 전과정 평가 구축 사업 ▲글로벌 섬유기업 공급망 지원사업 그리고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등 총 4가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하 ‘산기평’) 전직 간부는 “몇 개의 연구기관들이 정부 과제나 사업을 독식하는 걸 소위 ‘R&D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현 정부 들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섬유의 경우 반도체, 첨단소재에 밀려 신규 R&D과제로 예산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그들만의 리그, 즉 이들 R&D 카르텔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나 관련 담당자를 로비하는 것도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어렵다. 결국은 정부 R&D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산기평 평가위원을 공략하는 편이 쉽다. 교수의 경우 해당 학교에 연구지원을 하거나 개별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 등의 형태로 평가위원들을 지원(매수)하고 관리해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평가위원을 구성 또는 선정하는 간사들까지 포섭하면 실제 이러한 대학 교수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연구기관에게 과제를 몰아주는 식의 행태가 빈번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평가위원을 제대로 검증해 바로잡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R&D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섬유PD(다이텍 파견 근무)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당초 설립 취지 등한시하다”

---

한편 다이텍이 소재한 곳은 섬유염색가공업체 127개사가 입주하고 있는 대구염색단지다. 국내 10개 염색단지 중 입주기업 수가 가장 많다. 그만큼 새로운 염색가공기술과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갈증이 크다. 입주기업들은 “당초 설립 취지이자 목적인 염색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돈이 되는 소재 개발 등에만 전력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 ROME’을 검색해본 결과, 섬유 관련해 연구개발기관으로 다이텍이 참여해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2019~2025년까지 총 12건이다.

 

현재 ‘하이드롤리시스 복합기술 기반 해중합 폴리에스터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K-프리미엄 직물용 국내산 천연섬유 100% 세섬도 방적사 및 인피섬유 부산물 기반 복합방적사를 활용 한복 및 친환경 섬유제품 개발(과기부 과제)’ 2건을 수행 중이다.

 

반면 2012년 7월 다이텍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 이전까지 ‘염색기술연구원’ 타이틀로 수행한 총 과제 197건 중 염색 관련 과제 및 사업은 총 70여 건(1999~2012년)으로 약 36%를 차지했다. 

 

S ROME 검색 결과, 다이텍의 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염색가공기술 및 대기오염 방지 관련 과제는 총 2건이다. 2014~2019년까지 수행한 ‘감온색소를 활용한 민수, 군수용 가변패턴섬유소재 및 제품 적용화 기술개발’이다. 논문 2편에 특허출원은 없다.

 

염색전용단지의 가장 큰 화두인 대기질 관리와 대기오염방지 관련한 과제는 2021~2014년 수행한 ‘미생물 소재 필터 공정 최적화를 위한 입자성 물질 90% 이상 제거 기술 개발’로 논문 2편에 2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

⑤ 550억 원 투입된

물없는 염색기 개발과제 결과는

---

 

 

한편 국내 섬유염색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한국형 초임계 염색기를 개발하겠다는 포부 아래 2017~2021년까지 국비 411억 원을 포함해 총 5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은 초임계 유체 염색 및 디지털 날염 관련 기술개발 사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비수계 컬러산업 솔루션 센터 구축, 비수계 염색 관련 원천기술 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환경규제 대응 등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남은 건 본원 내 I동 초임계유체공정센터(초임계유체 Pilot)와 3월 중 대구염색공단 내 설치될 예정인 네덜란드 초임계 염색기 ‘다이쿠(DyeCoo)’다.  이는 58억 원이 투입되는 초임계 유체염색기 도입사업으로 다이텍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20~2024년 9월 말까지 진행했다. 공단에서만 약 9억여 원이 투입됐다.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초임계 유체염색기 공장동 신축(7억3,890만 원), 초임계 유체염식기증기, 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비용(1억9,500만 원)으로 지출된다. 지난해 10월에는 다이텍과 초임계 유체염색 활용기업 4개사(공단 3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라면 3월 중 사업개시 신고 및 초임계 유체 염색기 시생산 테스트, 7월에는 첨단장비 활용 지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섬유 관련 정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의 총 14개 세부사업 중 하나인 ‘그린&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기술 컨설팅 지원, 인증/검증 지원, 홍보/판로지원, 그린&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그린&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과 함께 대구염색공단이 시비 지원 없이 2019~2024년까지 6년간 총 12억 원을 부담하며, 다이텍과 공동 수행했다. 입주업체 유해물질 배출저감·방지, 자원절감 등 청정 제조시설 개선 및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인증 지원을 통한 그린정책 부합도 증진이 목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한수기업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텍이 수행한 ‘그린&클린 팩토리 전환 사업’에 대해 긍정 답변 비중이 15.17%로 인증 획득 지원에서 긍정적 답변률이 높았다. 반대로 부정 답변은 9.21%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염색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 목적인 다이텍이 과연 염색업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수입산 초임계 염색기 도입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결국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남의 나라 장비만 사준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는 다음과 같은 다이텍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첫째, 정부 R&D 수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할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고 이는 곧 업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인 만큼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

 

둘째, 정부 연구비는 업계 기술발전으로 연계되도록 선순환 구조로 유도할 것.

 

지난해 12월 19일 설립 허가 취소로 해산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란다. 다이텍은 30년 전 설립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섬유염색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본연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TIN뉴스 공동취재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코리아패션뉴스닷컴

www.koreafashionnews.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