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면사 20% 면세…“실효성 없어”

“미국산 면화(U.S. Cotton)가 포함된 수입산 의류제품은 미국 수출 시 면제 혜택(미면화 20%)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2달러인 인도네시아 면 티셔츠의 경우 ▲미국산 면화 함유량이 0.40lb ▲면화가격은 1달러/lb ▲면화 함유 가격 0.4달러 ▲품목 가격 중 미국산 포함 비율(비중)이 20%라고 가정하자.   즉 면세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인도네시아 상호관세율 32%을 적용하면 ‘0.64달러’, 미국산이 아닌 부분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면 ‘0.51달러’로 최종 0.13달러의 관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5월 12일 더 플라호텔 서울에서 미국면화협회(Cotton Council International·이하 ‘CCI’) 한국시자가 주최한 ‘U.S. Cotton 지속가능성 포럼’ 강연 내용 중 일부다. 미면화 구매 시 관세 절감효과를 설명한 예시인데 그러나 현장에선 면세 제도 실효성을 놓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미국 세관은 의류(Garment) 가격 기준으로 원사(Yarn) 가격 비중이 20% 즉 ‘미면사의 가격 비중이 전체 의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수입산 의류에 대한 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미 면사이건 브라질 면사이건 상관없이 의류 가격 안에는 원사 외에도 여러 제조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원사 가격이 15% 이상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사실상 대미 수출 시 이 제도를 활용해 면세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아상역㈜ 관계자는 미국산 면화(원면) 구매 시 면제 등의 혜택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코스타리카 스피닝 공장의 경우 가먼트 기준으로 원사가 25% 들어가는데 그 중 원면이 60% 정도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15% 밖에 되지 않아 20%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 이상 포함됐을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실제 미국 면화 구매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면화협회 등 유관 기관 등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조해 미국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에게도 100% 미면화 사용에 대한 무관세 혜택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면화 소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방 김준 회장은 미국 정부와 미면화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소통을 촉구했다.

김준 회장은 “국내 면방업체들의 마켓이 대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리테일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미면화 관련 협회 등이 미국 정부와 이야기해 윈윈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작 미국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 정책이 미국에서 다시 제조를 되살리겠다는 목적이지만 결국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미국에서 제조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I 등의 관련 단체와 미국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CCI 측은 “공급사 입장에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관에서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현재로는 (공급사 입장에서) 임펙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와의 대화가 관세와 맞물려 잘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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