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재조정 없다면 이전 또는 폐업”

시흥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시화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시흥시가 1월분부터 전년 대비 15% 인상된 하수도요금(1,310원/㎥)을 고지했다. 하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거, 결정되는 사항으로 2024년 시화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납후한 하수도요금은 약 39억 원, 올해는 15% 인상된 약 40억 원, 2026년 약 45억 원, 2027년 약 51억 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 특성상 물 사용량이 많은 섬유염색가공업에겐 하수도 요금 인상은 제조비용 상승과 가공 마진 감소로 이어진다. 더구나 국내 9곳의 섬유염색단지 중 가장 높은 인상률로 타 섬유염색가공업체들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섬유염색단지 6곳의 하수도 요금과 비교해 반얼염색단지(630원/㎥)의 약 2.1배, 동두천염색단지(720원/㎥)의 약 1.8배 높다.

8월 26일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신광철) 3층에서 시흥시 주최로 열린 ‘시흥시 기업 SOS 원스톱 처리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시흥시가 각 부처와 관련 단체 실무자들을 소집해 다양한 기업 지원을 설명하는 자리이자,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화염색단지 입주기업들의 건의 내용을 경청코자 마련됐다. 안돈의 시흥시 시의원, 시흥시 정호기 경제국장 등을 비롯해 기업지원, 하수관리, 하수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① 하수도 요금 재조정

이날 부처별 기업 지원에 대한 소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과 조례 개정을 통한 하수도 요금 재조정 목소리가 높았다.

신광철 시화패션칼라조합 이사장은 “인근 반월염색단지와 비교해 하수도 요금이 2.1배 높은 염색을 수주함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시흥시가 타 시도에 비해 유독 하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시 관계기관, 단체, 해당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A사 대표는 “시가 내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지는 시화보다 하수도 요금이 싼 반월염색단지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업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그동안 10% 이상 영업이익률로 매년 성장해왔으나, 2027년까지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면 우리 회사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기업을 위한다며 내놓고 있는 각종 기업 지원들보다는 업체들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기업 규제 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화염색단지 내 가장 많은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5개사 중 어느 한 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조합의 재정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시화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은 일 4만㎥ 처리 규모이나 섬유염색가공업체 등 입주기업들의 가동률 저하로 하루 처리량은 1만2,000㎥로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 100억 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도 연간 하수도 요금 등 물 관련 비용만 10억 원. 여기에 각종 에너지 비용까지 더하면 이익은 ‘0’ 또는 ‘적자’다.

그러나 시흥시 측은 “하수도 요금은 특별교부사업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그간 여러 번 요금 인상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미루어오다 현재는 수년간 적자가 쌓인 상태여서 더 이상 인상을 미룰 수 없다”이라면서도 각 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②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대상 조합 참여 확대

한편 시화패션칼라조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협동조합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애 참여할 수 없다. 필수 제출 서류인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앞서 조합은 2021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운영 중인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염색가공을 하는 제조업체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폐수필증 상에는 각 회원사의 방지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 한국산업단지는 조합이 시화염색단지에 입주가 허가된 지원시설이나 제조를 하지 않아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장등록증이 없다. 

현재 시화패션칼라조합은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교체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 중 일부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시화패션칼라조합은 참여를 신청할 수 없다. 

이에 신광철 이사장은 “조합 회원사가 모두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지원시설로 시화염색단지에 입주한 조합 역시 제조업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③ 뿌리특화단지 신규 지정 위한 시흥시 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시화패션칼라조합은 내년도 시화염색단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흥시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앞서 염색가공산업은 2023년 7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시에 의거, 뿌리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반월과 부산(신평)염색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되고, 올해는 포천양문과 양주검준, 대구염색산업단지 3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특히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 요건이다.

실제 정부가 신규 지정을 위한 서류 및 PPT, 현장 실사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협력 지원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다.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업예산의 경우 지원사업에 따라 국비 지원(경기도:시흥시=5:%) 비율은 총사업비의 50~70%이며, 잔여 사업비는 민간(조합) 지원 비율로 진행된다. 이처럼 평가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25%를 차지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 지원 약속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시흥시 측은 “내년 신규 지정에 앞서 미리 지원사업 규모 등 사업 계획을 시에 전달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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