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제동’

미국 상원은 11월 3일 민주당 소속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을 51:47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P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세계 수입품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취지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경우 특정 국가, 단체, 개인과의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1877년 제정됐다. 경제적 제재, 금융거래 차단, 외환 통제,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물가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가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이번 표결은 이러한 물가상승을 감안해 케인 의원이 주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케인 의원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상원이 세금 폐지를 위한 표결을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하원이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성장 둔화로 미국 가정과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하원은 18일 이내에 이 법안을 표결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제품에 최대 41%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비용이 증가했고, 제조업체들은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했다. 외국 기업들은 미국산 농산물 수출품 구매를 대폭 줄였다”고 보도 자료는 덧붙였다.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은 “일본부터 유럽연합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사적이며, 미국인들이 이러한 관세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식료품, 전자제품, 의류, 유모차, 그리고 기타 생활용품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세금이다. 트럼프의 재앙적인 무역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의회가 무역에 대한 권한을 되찾아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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