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약 83%, “내국인 기피해 외국인 쓴다”

내국인 근로자들의 중소제조업 기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낮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더구나 급여도 내국인 수준 또는 업종별, 숙련도에 따라 내국인 급여 이상을 받는 곳들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이 82.6%로, 인건비 절감(13.4%)보다 약 6배 이상 많았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는 2023년 89.9%에서 2024년 90.25, 2025년 92.9%로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급여 216만5,000원/잔업수당 32만1,000원/부대비용 4만6,000원)이다. 숙식비(39만6,000원)를 포함하면 1인당 인건비는 292만8,000원. 응답 업체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급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11만3,000원 → 2024년 213만1,000원 → 2025년 216만5,000원으로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잔업수당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다(2023년 48만1,000원 → 2024년 42만5,000원  → 2025년 32만1,000원). 이는 중소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 업체의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답했다.

고용한도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 인건비 이외 고용비용 부담(신청 수수료, 숙박비 제공 등)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순이다. 여기에 식사비용 제공 시 외국인 근로자 1명의 월평균 식사 지원 비용은 21만2,000원이며, 현물제공(87.3%), 모두 제공(4.4%) 순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66.8%에 그쳤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과반수 가까이 응답했다. 이는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로 약 2배 가까운 수치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숙련 직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산하다. 특히, 31~50인 기업의 경우 59.7%(그런 편이다 58.3% + 매우 그렇다 1.4%)로 높게 나타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보였다.

또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3년 19.6%)으로 답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현 고용 정책 개선 필요

한국어 수준 미달로 생산차질 빈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사항으로는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단 3.1%p로 한국어 능력이 채용 시 중요 고려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수준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52.1%가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의사소통을 꼽았다.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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