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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발행인 칼럼
개성공단 대안 ‘WORLD TRADE FREE PEACE ZONE’ 설립하자
개성공단 대안 ‘WORLD TRADE FREE PEACE ZONE’ 설립하자
기사입력: 2013/04/08 [19:3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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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뉴스
▲ 개성공단     © TIN 뉴스


 
UN 참여하 남북한 포함 모든 기업에 개방
전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남측 지역에

 

▲ 장석모 발행인     ©TIN 뉴스

북한의 개성공단 입경 금지 조치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조업 중단은 우리 국민이 볼모로 잡혀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나 북한, 그 어디에서도 하소연 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개성공단 설립 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성공단을 마치 전쟁포로를 다루 듯 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같은 민족을 논하며 서로의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합작한 개성공단을 볼모로 전쟁도발과 같은 협박을 일삼는 북한의 치졸한 전력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상태라면 개성공단의 철수는 불가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철수 논의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사실상 이제 대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에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명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국민들과 입주기업들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마도 불가능한 대책들로 여겨지겠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개성공단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물론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에 한국전쟁과 같은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단 1명의 죽음도 작은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듯 한 명이든 천 명 이든 그들의 총구에 우리 개성공단 내 국민이 사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전쟁과 다름없다.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본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존치하되 남북한 경계에 위치한 남한 지역을 선택해 국제연합의 참여 하에 ‘월드 트레이드 프리 피스 존(WORLD TRADE FREE PEACE ZONE)을 설립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을 원할 경우 경공업제품에 한해 무관세 혜택과 함께 전 세계에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력공급의 구성원 또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국가를 아우른다. 아마도 그 영입대상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제3국가들일 것이다.

결국 평화와 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신 인류애 실현의 시작이다.

이것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 또한 해결의 한 단초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존치하되 그들의 개성공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우리 정부가 줄곧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결단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국제연합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TINNEWS 발행인 장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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