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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정부
내년 6월부터 환경사고 시 최대 3배 배상
환경질환 유발 사업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기사입력: 2018/06/11 [15:5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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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으로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년 후인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규모를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적용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4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인과 관계와 상관없이 최대 2천억원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산업계가 요구했던 ‘적법 운영 시 인과 관계 추정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산업계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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