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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제동
투자 심사서 ‘사업성 낮다’ 재검토 반려
기사입력: 2018/07/10 [17:0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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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행안부 재심사 통과 못하면 고모리에 사업 무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업성 높일 방안 강구” 지시

 

▲ 행정안전부     ©TIN뉴스

경기도와 포천시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44만㎡에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단지 ‘고모리에’(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포천시 고모리에 조성팀 관계자는 “행안부는 고모리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며 반려했고, 이에 시는 다시 (사업성 부분을) 보완해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제3조, 제4조, 부칙」에 근거해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재검토 이유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의 판단은 지난해 11월 보고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도 드러났다. 핵심인 경제성 분석(B/C, 비용편익분석, 수출증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의 수치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고모리에의 경우 0.4로 사실상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포천시는 사업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 마련이 급선무다.

 

고모리에 조성 사업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다 이재명 현 도지사로 교체되면서 사업 추진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새롭게 취임한 박윤국 포천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포천시 고모리에조성팀 관계자는 “물론 이 같은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 주체가 포천에서 경기도로 넘어갔다. 포천시장의 공약에 포함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안부 심사 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도지사는 사업성이 낮다는 행안부 심사 보고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행안부에 최대한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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