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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백화점∙마트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정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 2배 확대
기사입력: 2020/04/09 [12:4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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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적으로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 이번 조치 효과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과 지원금이 두 배로 확대된다. 

현재 가족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집단 감염 우려와 부실한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으로 꺼리는 상황.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사유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다.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을 10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지원액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소요액(316억원)은 4월 셋째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다.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 시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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