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美 반덤핑 관세 추징 대비하라”

2020년 10월~2021년 9월 반덤핑 조사, 하반기 최종 결론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2 [03:41]

KPMG 삼정회계법인 심종선 CPA

“해상운임 급등과 반덤핑 관세 추징

맞물리면 기업 생존 장담 어렵다” 경고

 

  

올해 하반기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PMG 삼정회계법인 전략컨설팅본부 심종선 공인회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발간하는 ‘2021 무역규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앞으로 해상운임 급등이 야기할 대규모 반덤핑 관세 추징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으나 바로 반덤핑 관세의 대규모 추징 사태를 꼽았다. 반덤핑조사는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덤핑의 존재 여부, 덤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거 기간의 판매가격 정보를 이용한다. 

 

통상 조사개시 전 1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데, 해상운임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들이 이제 막 개시된 상태다. 반덤핑조사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데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식 1) 미국을 예로 들어 반덤핑 관세율 상승폭을 추정한 결과 약 6%포인트 상승한다. 덤핑마진은 공장도 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한 수출가격과 내수판매가격 간 차이로 계산한다. 덤핑마진율은 이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미국은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덤핑마진율이 곧 반덤핑관세율이 된다. 

 

예를 들어 40피트 컨테이너에 90단위의 제품을 적재할 수 있는 제품 A의 수출가격 1,000달러, 내수가격 1,200달러를 가정하여 덤핑마진율을 산출하면 덤핑 마진율은 20%다.

(산식 2) 미국향 해상운임은 서안과 동안 평균 2020년 10월 4,245달러에서 2021년 10월 8,444달러로 98.92%로 100% 가까이 폭등했다. 이 때 90단위가 적재되는 제품 A의 단위당 해상운임 상승폭은 약 47달러다. 

 

 

공장도 가격 기준 수출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에서 해상운임을 차감해야 한다.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해상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해상운임 상승분이 그대로 공장도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덤핑마진율 계산식에 대입하면 덤핑마진율은 26%로 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종선 공인회계사는 “미국은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덤핑마진율을 재산정하고 과거 예치한 반덤핑관세액을 재산정된 덤핑마진율로 정산(추징 혹은 환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반덤핑관세 추징이라는 거액의 현금 유출 사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현금흐름)이 기업을 가동하기 위한 혈액(혈류)과 같다는 점에서, 반덤핑관세 추징은 코로나19와의 사투 끝에 이미 많은 피를 쏟아 낸 기업들의 마지막 남은 피 한 상승한 덤핑마진율은 고스란히 반덤핑관세 추징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말 기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조치 중인 반덤핑 규제의 경우 총 36억 달러에 대해 6%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면 2억2,000만 달러의 현금유출액은 2억2,000만 달러 정도로 한화로는 약 2,610억7,400만 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셈이다.

 

실례로 미국 반덤핑 규제 중인 한국산 제품 중 섬유소재의 경우 ▲저융점 폴리에스터(LMF) 연간(2020년 9월~2021년 8월) 수출액 8,000만 달러(재심대상기간 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SF) 5,000만 달러(재심대상기간 2020년 5월 1일~2021년 4월 30일)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상운임도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반덤핑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현금 유출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공인회계사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한 1차 타격(영업이익 감소, 가격경쟁력 저하, 해외 거래처 감소, 재고·화물 보관비용 증가, 계약 취소, 선사 및 바이어와 물류 분쟁)과 2차 타격(반덤핑 관세 추징)이 맞물리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기업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덤핑 조사대상기간, ‘최소 부과원칙’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국제적 합의 필요

 

물론 세계 각국 정상들도 보호무역주의 배격, 무역 관련 신규 장벽 자제 등을 합의하는 분위기다. Angela P. Ellard WTO사무차장은 지난해 11월 15일 개최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반덤핑조사 신규 개시건수가 2020년 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반덤핑제도의 최대 활용국인 미국과 인도의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 공인회계사는 신규조사 자제만으로는 기업들을 위기에 구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치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례재심을 통해 추징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례재심 제도가 없는 기타 국가들에서도 위험은 존재한다.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은 5년마다 일몰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율을 갱신한다.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몰재심에서 높아진 덤핑마진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 고율의 덤핑마진율이 향후 5년간 적용되기 때문이다.

 

심 공인회계사는 일시적인 특수 상황이 향후 5년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어 몹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덤핑 규제 대상 제조기업들의 수입규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내부적으로 덤핑마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 해상운임 증가로 인해 덤핑마진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컨테이너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터지지도 않은 이슈를 보고해봐야 묻힐 뿐이며, 딱히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무역구제 제도 본질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아 건전한 경쟁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둘째, 국익을 고려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 역시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이 같은 당위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반덤핑조사에서는 ‘최소 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국제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덤핑마진과 피해 마진 중 작은 것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덤핑마진이 과도하게 높아진다 하더라도 피해마진은 그대로여서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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