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갈등에 기업들 누굴 믿나?

4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폐지설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확인 받고 싶어 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문의해봤는데 중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인수위에서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등 경제 모세혈관을 관장하는 핵심부처로, 정치인 출신과 전문가 발탁 등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면서 폐지설을 일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세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부분을 떼어내어 출범했다.

업계는 그간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치중된 산업부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정책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몰리자 ‘우린 찬 밥 신세’라는 자조와 함께 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뿌리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현재 뿌리산업 관련 정책 조정은 산업부가, 기업지원은 중기부, 연구개발은 과기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으로 그 역할이 쪼개져 있어 이를 산업부로 합쳐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왕이면 산업의 실상을 더 잘 아는 산업부가 맡아달라는 요구까지. 이쯤 되면 중소기업계가 중기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더구나 원자재와 에너지가격 폭등, 인력난 등의 악재로 재정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들로선 중기부의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

여기에 올해 중기부 19조 원 예산 중 중소기업 예산인 5조3,000억 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책정됐다. 즉 정부가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이다. 중소기업계는 돈만 빌려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지원이 아쉽다.

그렇다고 산업부 상황은 더 나을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넘기겠다는 발언 이후 미국 행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는 일부 기사까지 등장했다. 물론 정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오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 부처의 갈등은 이미 감정싸움까지 번졌다. 

중요한 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공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 통상업무에서 배재된 지 9년.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기업과 산업계 수요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산업부도 더 이상 통상이 독자적 분야라는 고집을 버리고 국제적, 정치적 흐름까지 읽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갈등은 반목은 결국 우리 기업과 산업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는 꼴이 될 테니 말이다.

김성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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