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메이드 인 코리아’, 퇴출

조달청,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 시행
외국산 부품 비중 50% 넘으면 우수 조달물품에서 탈락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8/09 [16:01]

 

9월 1일부터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국산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우수 조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1996년 처음 도입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판로를 열어주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은 우수 조달물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신청 건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빠진다. 또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단 기초물질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혜경 사무관(042-724-7283)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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