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네거티브 규제 전환’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우리 정부에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다. 흔히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유연성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OECD는 9월 19일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함께 정책권고사항을 포함해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앞서 언급한 민간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이는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특히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의 경우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 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등의 경제체질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20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재개정 계획 등에 대해 환영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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