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봉제 산업, ‘최저임금’ 고심

9월 19일 미얀마 투자경제관계부, 상무부, 중앙은행 등 국가관리위원회 정부부처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미얀마봉제협회(MGMA), 재미얀마 한국·중국·일본봉제협회, CMP 봉제 산업 기업인들을 초청해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미얀마 투자경제관계부 Dr. Wah Wah Maung 차관은 미얀마 산업 분야 중 CMP 봉제 산업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미얀마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발주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인들이 잘 버텨줄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발표한 미얀마 투자 산업에 대한 행정 지침을 국내외 기업인들이 잘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미얀마 상무부 Mr. Nyunt Aung 차관은 2021년 3월과 4월부터 상무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CMP 봉제 산업의 수출입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있고, 온라인 수출입 허가증을 운영하며, 일부 원자재 수입만 별도의 허가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관 및 운송 문제도 개선해 오후 8시에 양곤항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Mr. Zaw Myint Naing 부총재는 계속되는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고정 환율을 1,850짯에서 2,100짯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의 경우 외환 법인계좌로 입금된 외환은 24시간 내에 강제 환전을 하도록 명령했지만 MIC를 통한 외국인투자회사의 경우 수출 대금의 65%만 강제 환전하도록 정책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노동자 급여 지급에 대해선 민영 은행들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Mr. Zaw Min Win 회장은 “미얀마 CMP 봉제공장은 70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양곤지역에만 599개로 미얀마 산업 분야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위원회와 협력해 은행, 전력, 유류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봉제 산업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 현황 보고 후 이어진 애로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에서 재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사무총장은 먼저 최근 치안 문제로 인해 공단 일대에서 강도 수십 명이 트럭을 타고 다니며, 야심한 시간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한 공장 치안 문제 해소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내무부와 협의해 공장 치안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EU 발주가 감소하거나 일부 브랜드가 철수를 하면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근 서방국가들의 제재와 함께 EU 발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관리위원회는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수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특정 국가에만 집중하지 않고 거래처를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봉제협회 Ms. Khine Nwe 사무총장은 “프리마크(Primark)와 같은 브랜드가 철수 발표를 했지만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H&M은 미얀마 발주를 유지하면서 봉제 산업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마지막 질의로 최근 환율 급등으로 불안정한 환율시장은 고정 환율과 장외시장 환율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인데 해결방안을 물었다. 그러나 정부 측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부 봉제업체들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이 공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SNS를 통해 퍼트리면서 바이어 발주가 취소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노동부에 보고도 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답했다.

전력 공급 문제의 경우 공단 지역 전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통해 공장 발전기 가동을 위한 디젤 특가 판매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신청기업들이 많아 지연되고 있는 양해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선 3차례 이상에 걸친 노·사·정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내 결정되기 어려워 최저임금 변동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사·정 협의가 시작되어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CMP업체 수입신고 연장 및

수출입 내역 보관 의무화

미얀마 관세청은 CMP 봉제업체는 수출입 내역을 회사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입 후 1년 이내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미얀마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수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연장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이 안 된다면 관세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실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CMP 봉제업체가 CMP 원자재로 수출품을 만들지 않고 국내에 유통했거나 원자재가 손실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은 원자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얀마 제조공장 폐업 속출

9월 19일 미얀마 Dr. Pwint San 노동부장관은 노·사·정 화상회의에서 2021년 2월 1일~2022년 7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및 정치적 위기로 인해 공장 291개가 폐업하고 노동자 10만4,798명이 실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114개 신규 공장이 가동하고 휴업 공장 100개가 재개하면서 노동자 5만4,81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 노동조합 협약 87호에 따라 연방 노동조합 2,892개, 타운십 노동단체 162개, 지역 노동단체 26개, 노당단체연합회 9개로 총 노조원은 19만 명이라고 설명하며, 공장 폐업 시 노사 간 타격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사 간 문제 발생 시 노동법에 근거해 평화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노·사·정 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제공: Adshofar]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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