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및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 건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 TIN뉴스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11월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에서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산업부문 발표자료(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TIN뉴스

2035 NDC…합리적 NDC 설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 병행돼야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 감축안 외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후부에서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TIN뉴스

4차 배출권거래제…NDC와 정합성·기업 감축역량 반영 할당 필요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25.10.27~11.3)한 결과, 철강 51,419천 톤, 정유 19,122천 톤, 시멘트 18,989천 톤, 석유화학 10,288천 톤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5만 원으로 가정하여 계산 시,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비용이 약 5조 원에 달하며,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 시 향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하여 상당한 탄소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산업계는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도 추가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TIN뉴스

기후부 4가지 안…“도전적” 수준 넘어 현실적으로 달성 어려운 목표

정부의 유상할당제 도입과 산업계 감축 의무 강화가 예고되면서, 산업계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화학섬유협회 정창훈 실장은 “해외의 경우, 유상할당 업종을 지정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때 설비 지원·기술개발 보조 등 과감한 재정 지원이 병행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지원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오는 12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UN에 제출해야 하며, 현재 산업계·환경단체·IPCC 권고 등을 반영한 4가지 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모든 안이 “도전적” 수준을 넘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평가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 구조상 단기간의 급격한 감축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철강, 섬유 등 주요 업종에서는 대규모 감축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203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정부가 단순히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3기(2021~2025) 배출권 거래제 기간 동안 정부가 제시한 지원 계획이 “계획은 있었으나 실행이 미흡했다”는 점을 기후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TIN뉴스

한편,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기(2026~2030)에서는 산업계가 배출권 구매 부담을 직접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

정창훈 실장은 “4기부터는 감축 경로가 급격히 강화되며 배출권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과태료 상한선이 폐지되어 벌금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과 노력,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전략적 지원책의 실질적 추진이 필수이며, 이는 기후부도 인지하고 있는바”라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코리아패션뉴스닷컴

www.koreafashi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