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섬유가구산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예산 감액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즉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섬유산업지원센터 등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 보조금 사업에서 도비가 줄면 시군비와 자부담도 동일하게 줄어든다. 이는 시군과 가구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버텨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섬유·가구처럼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북부 뿌리산업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은 도가 먼저 민생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섬유·가구 산업 등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와 매출로 연결되는 예산들이 일제히 감액됐다”며 “복지 수요 증가를 이유로 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비효율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지탱하는 힘은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시군 재정이 도보다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도가 먼저 손을 떼면 현장은 버틸 곳이 없다.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총량이 줄어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구사업과 마케팅 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집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는 예산 편성은 장기적으로 도민 부담만 키운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을 지역 일자리·청년 정주·골목경제를 지키는 기반으로 보고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 자립을 돕는 사다리는 지키고 단기성 사업부터 재정비하는 것이 진짜 민생 예산”이라고 말했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도 “경기도 기술학교 섬유·가구 산업 예산 감액은 북부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산업의 핵심 기반인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87억6천만 원에서 55억7천만 원으로 36%나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산업지원 사업의 경우 58% 감액된 것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포천·양주·의정부·연천 섬유벨트와 파주·포천 가구 클러스터 등 북부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위치해 북부 도민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예산만 남부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이대로라면 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실의 경기북부 직업교육 사업(1억7,900만 원)이 웹소설·감사·코딩 교육 등을 통해 158명 교육·84명 취업 성과를 냈음을 인정하나 북부 전체의 직업훈련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부 주민의 직업훈련 기회와 산업 생태계가 남부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다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이번 본 예산안이 남부 중심 구조를 고착시키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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