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패션봉제 육성 및 지원법’ 대표발의

▲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열린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요구안 촉구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발언을 하고 있다.  © TIN뉴스

대한민국 패션봉제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최근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봉제산업을 별도 산업군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지속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패션봉제산업은 섬유·패션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집약 산업이다. 그간 도심 제조업의 중심축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동대문시장 침체,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급격한 쇠퇴 국면에 놓여 있다.

특히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구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한계, 온라인 유통 확산에 따른 집적지 경쟁력 약화는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봉제산업의 붕괴는 단일 산업의 문제를 넘어, 도심 내 중·소 제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패션봉제산업의 산업적 특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 역시 분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인력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률안은 ▲패션봉제 및 패션봉제산업, 사업자·사업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통계 관리 의무화 ▲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해 조세 감면 등 금융·세제 지원, 기술 전수와 창업 지원, 시설·유통 현대화, 공동사업 추진, 판로 확대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김남근 의원은 “패션봉제산업은 단순한 하청 제조업이 아니라, 한국 패션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이번 법안이 봉제산업을 미래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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