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섬유 국산화, 섬유산업 마중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근래 진행 중인 전쟁 상황을 지켜보며, 신속하고 원활한 군수물자의 공급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자국 기반의 군수물자 조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전투복에만 한정된 국방섬유 국산화 사용비중을 높여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베리 수정법(Berry Amendment)’은 전쟁 시 원활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100% 자국산 소재를 이용한 자국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에 섬유산업 등 국방 관련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 4월 3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방섬유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부, 국방부, 육군본부 관계자, 군납 기업(섬유·봉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섬유소재(UHMWPE, 아라미드, Nylon66 등)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군수품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섬유 업계에서는 봉제 기준 중심의 국산 제품 인정 구조와 최저가 입찰 방식이 국내 기업의 첨단 소재 개발 의지를 저해하고, 국산화 기술 적용을 제한하는 주요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방섬유소재 전략물자 재분류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원사~완제품 전주기 국산화 기준 마련 ▲국방 전용 실증체계 구축 ▲전력지원체계 연계 수출 패키지 전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기술개발 중심인 정책 지원 방향을 국산소재의 군 적용과 산업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방섬유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봉제 기준 중심의 국산제품 인정 구조와 최저가 입찰 방식이 국내기업의 첨단소재 개발 의지를 저해하고, 국산화 기술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소재 개발부터 실증, 군 적용,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의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전투복에 쓰이는 면과 같은 범용 소재조차 전략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PBO·PBI 등 고성능 섬유는 생산기술 부재로 군 자급률이 사실상 0% 수준”이라며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육군본부 등 수요처 입장

 

 

◆ “좋은 소재, 좋은 품질이 답”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국산 소재의 군수품 적용이 제한적인 가운데 제조시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점을 몇 가지 제시했다. 전투복 등 전력지원체계 물자의 최대 수요처인 육군본부 김성식 물자관리과장(대령)은 가격 문제를 꼽았다. 김성식 물자관리과장은 “답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방탄소재의 경우 방탄 성능이 훨씬 우수하면서 무게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재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높은 단가가 문제다. 피복 역시 2022년부터 3년간 전투피복 체계 품질을 개선했다. 전투복을 제외한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4종)’를 3월부터 보급 중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소재, 좋은 품질이 가장 기본적인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육군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 물자관리과장은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입찰제도에 적격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군이 예정된 가격 예상 범위에서 예를 들어 88%(낙찰률) 정도 수준이 계속되다보니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금액에서 12%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피복·장구류·의료장비 등)의 입찰 방법을 개선했다. 기술점수 90, 가격점수 10으로 기술점수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 규격상 현재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의 수준이 낮다기보다 예산 상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확정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기반시설 구축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규격 수준 이상으로 과하게 들어오면 충분히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 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군이 자체 판단했을 때 12% 갭의 문제라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구조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보장이 된다면 국내 기술들을 충분히 보강해서 좋은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 국방부, “섬유 국산화와 전력 보강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

 

국방부 이상옥 물자관리과장은 섬유소재의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로 ‘가격 경쟁력’을 꼽았다. 모든 품목을 국산화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공급망의 다변화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이상옥 물자관리과장은 “국방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다. 현재 대부분의 국방물자에는 ‘Made in Korea’가 없지만 국산 피복은 100% ‘Made in Korea’다. 즉 ‘원사 빼고 원단부터 지금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유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21년부터 국내산 원사를 적용한 전투복을 군에 보급하고 있다. 첫 해에만 80억 원이 들어갔고 5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거의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건 국방부 입장에서 5년을 더 국산화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1,000억 원이다. 지금도 국산 섬유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100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10년이면 수천억 원이 된다”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현재 미국과 이란전쟁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이 전력보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연 섬유 국산화가 먼저인지? 전력보강이 먼저인지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섬유업계가 나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방섬유 국산화 사업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줄 것으로 제안했다. 이상옥 물자관리과장은 “5년 간 100% 원사를 보급하고 있다. 상당히 긴 시간이다. 국방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간의 성과를 통해 한국 경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더 알린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산업부·국내 섬유기업 등 공급자 입장

 

 

◆ 산업부, R&D·실증기반 구축·민군기술교류 확대 등 뒷받침 약속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조성경 과장은 국방부의 국산화 품목 확대를 위해 부처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조성경 과장은 “국방섬유 소재 국산화는 업계의 오랜 건의사항이자 숙원사업이다. 방위사업법상 국내 생산 군수품을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군수품의 국산화 의지가 반영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 피복류의 경우 전투복 이외에는 국내에서 봉제한 제품을 국산화로 인정해 이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산 개념을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자면 예를 들어 국산 팥과 중국산 팥의 가격 차이는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다. 결국 정부 내에서도 국산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따른 시각 차이가 아닐까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몇 주 전 국방부 물자관리과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당장 원사부터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 중 컴벳셔츠 등 4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권유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부는 국방부가 국산섬유를 좀 더 믿고 쓸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군 기술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요 발굴 기반 로드맵 수립 및 신뢰성 확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윤석한 섬유PD는 “국방섬유는 우리 국방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국내 국방섬유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야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도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보니 국방섬유를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국방섬유의 안정적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체계 중심의 K방산 규모 역시 2022년 기준으로 7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전투복과 같은 전력지원체계와 연계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제도적 개선이다.

국방섬유의 경우 소재 원산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봉제가 되면 국산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와 같은 입찰 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재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 시행령 등의 법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고성능 섬유 소재 분야는 여전히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

민간과 방산기술을 상호 활용하고 연계해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노력도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활용도를 높일 경우 이러한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능평가 및 설계 코드 확보다.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기반에서의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무기체계의 경우 방탄 쪽은 더욱 부족하다. 이러한 신뢰성 검증에 대한 애로가 있어 기업들은 넉 달이나 기다리다 결국 자기 돈을 들여 해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테스트 기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의지와 이와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 기조가 확고함에도 여전히 무기지원체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전력지원체계 중에서도 소재 개발 부분은 부족하다. 

 

윤석한 섬유PD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요(軍) 발굴이다. 먼저 우리 산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수요처인 군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선별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이 해야 될 부분과 정부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협의체를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생산을 통한 인증체계 보완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관련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기술이 확보된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나 시제품 생산 중심체계와 관련해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산화 품목,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야

 

전투복 원단 공급업체 중 하나인 대한방직㈜ 김인호 대표는 단계적인 국산화 품목 확대를 제안했다. 김인호 대표는 “섬유업계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 이미 국산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가격 문제로 국산화가 되지 않는 품목들도 분명히 있다. 국내에서 개발됐지만 가격 때문에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현실이 과연 맞는가? 이런 아이템부터 먼저 국산화를 시켜야 한다. 국산화가 용이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개발됐지만 가격 문제로 중국산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먼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산화 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 섬유생산 공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김인호 대표는 “전투복에는 방적사가 들어가는데 현재 방적업체 설비 규모는 과거 150만 추에서 현재 20만~30만 추로 급격하게 줄었다. 다행히 2021년부터 국방섬유 국산화를 통해 그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었다. 국내 방적물량의 대부분은 수출용이어서 국내에서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업계가 설비를 사장시키지 않고 기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DTY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자 중국기업들이 가격을 한국산 이상으로 모두 올리면서 대구 지역 화섬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공장들이 모두 없어지고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시점에는 중국이 가격을 2~3배로 올리는 등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라도 국산화가 가능하면서 국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품목부터 국산화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 “고성능 섬유, 국내 생산 안 돼. 중국산 수입 의존”

 

㈜테크카본 이태상 수석은 “섬유소재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업이고 기술력도 뛰어나다. 설비도 갖추고 있지만 국방 피복 원단의 경우 1년 중 생산기간은 몇 주도 되지 않는다. 피복 원단의 생산·납품을 위해 설비를 세우고 원료를 다시 투입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기반 사업 외에 방탄복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UHMWPE’)같은 특수한 경우 기술은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런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 왜 일까?

이 수석은 “생산하는 곳이 없다. 이전에 티케이케미칼이 직접 개발해 생산을 시도하다 사고로 연구원 5명이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그리고 최근 모 기업이 다시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물론 한 기업이 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됐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방탄복 가격은 20만 원대인데 이 중 UHMWPE 가격만 15만 원이다. 만약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면 60억 원은 중국으로 나가는 셈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건데 비용이 그대로 중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 과스펙과 타이트한 군납 기간 조율

 

▲ 본 이미지는 기사와는 무관.     ©TIN뉴스

 

대구 섬유 원단 제조 H 업체의 대표는 현재 군 관련 섬유 원단을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약과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사용 금지 ▲필요이상의 과도한 스펙 조정 및 삭제 ▲국내산 원료 및 국내 생산 제품 사용 ▲납품 일정 완화로 다양한 원단 공급업체 참여 기반 구축 등의 제안과 보완점을 제시했다.

 

먼저 PTFE필름의 경우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억제하고 있는 소재다. EU는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물질로 규제 하는 제품이며 불소 화합물 특히 과불화화합물(PEAS) 제조·사용·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인데 아직도 군은 이 필름이 함유된 원단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침낭 제품의 경우 전문 등산가가 고산 지방에서 사용하는 필요 이상의 규격으로 제품을 규격을 정하고 있다 원사는 듀퐁사에서 생산하는 나일론 66 수입 원사를 사용해야 하며, 이 원사에 따른 품질과 규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구 스펙을 조금만 완화하면 국내산 원사인 고강력 나일론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또 군 조달 제품의 직물류를 용도별, 사용 용급별로 원단 규격을 제정립해 필요이상의 요구 규격을 삭제하거나 조율을 한다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사용해 납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타이트한 납기기간의 조정의 필요성이다.

H사 대표는 “입찰 후 완제품까지 120일~180일의 납기는 한국 생산 제조 여건상 주5일 근무와 공휴일 휴무로 인해 사전에 원단 업체에서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납기에 어려움이 있다. 납기가 늦추어질 경우 결국 해외 수입 원단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국내 생산은 어려워 질수가 있다 유럽 원단 수출의 경우 평균 150~240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납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코리아패션뉴스닷컴

www.koreafashionnews.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