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과도”

▲ 소량 기존화학물질 제출자료 확보 수준_인체 유해성 자료  © TIN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1~10톤 구간 기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사전 신고 후 물질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2030년까지 등록 대상인 1~10톤 구간은 사용량 대비 등록 비용 부담이 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해당 구간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한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었으며, 이어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등이 꼽혔다. 특히 공동등록 과정에서의 서류 보완과 협의체 참여 등 행정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 TIN뉴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시에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 정보 부족’(46.4%), ‘협상 및 의사결정 지연’(46.4%), ‘참조권 가격의 불투명성’(38.2%) 등이 주요 애로로 지적됐다.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 역시 100점 만점 기준 33.18점에 불과해 제도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과 ‘대체물질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60.8%) 등이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부담 완화 방안으로 ‘비용 바우처 및 지원금’(67.55점)을 가장 선호했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간소화’(67.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비용’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히며 자금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  © TIN뉴스

이번 과제는 중기중앙회가 참여 중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종류와 활용처가 다양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2027년 이후 본격화될 등록에 대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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