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통상은 一心同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차기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중 하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편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산업과 통상 업무가 15년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4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섬유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섬산련 김동수 부회장©TIN 뉴스

우선 통상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로 봐야 한다. 정치외교적 고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력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국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내에 통상교섭본부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을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통상업무를 추진한다면 업계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 협상전략을 짜는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또 앞으로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제무역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간 통상분야에서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업무 이관으로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행정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둘째, 국가간 통상 협상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해당사자와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대내협상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통상문제의 1차 이해관계자는 경제산업계라고 봐야 한다. 통상협상과 협상 전후의 산업정책 기능까지 한 부처가 수행할 경우 대내외 통상능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부처간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섬유산업은 실에서부터 천, 옷까지 긴 스트림을 보유하여 업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섬유산업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듯이 이보다 더 복잡한 전체산업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통상문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과거 번역오류나 쇠고기 검역문제에서 보듯이 다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해 온 품목분류나 산업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협상진행 상황이 지식경제부 등 산업 유관부처에 Feedback 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과 효과분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FTA협정문의 번역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통상협상은 산업분석 및 연구, 업계의견 수렴, 협상(관세양허 등), 잔여이슈 조정 및 타결, 협상문 검토, 이행점검 등 일련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절차가 지속되는 관계로 각 단계별 정보교류와 의견수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내에서 산업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업계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통상은 산업담당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결정으로 본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자원개발 프로젝트와의 연계진출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등에서 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로 국제간 산업교류와 통상협상이 연계되는 추세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을 어느 부처가 맡아야 하는 문제는 나라별로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통치철학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우리 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앞으로도 무역통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때에 따라서는 국익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때도 필요할 것이다.
 

코리아패션뉴스닷컴

www.koreafashi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