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합의

베트남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7.3%)보다 소폭 줄어든 6.5%가 인상된다.

지난 7일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6.5% 올리는데 합의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23만동(약 10달러), 최소 18만동(약 8달러)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전국 각지를 4개 지역단위로 분류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득 적용하기 때문이다. 1지역은 6.1%, 2지역 6.3%, 3지역 6.6%, 4지역 7.0% 각각 인상된다.

이번 임금 인상은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으로, 정부가 받아들이면 시행령으로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2012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가장 낮아 노사 양측 모두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기준 베트남 노동 가능 인구는 약 5451만명, 현재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노동인구)는 5336만명이다. 이 가운데 임금 노동자는 노동인구의 약 42%에 해당되는 225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또 1분기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40만동(약 238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 오른 수준이다.

이처럼 베트남의 연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지수 상승 속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인상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9~2016년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1~4지역)을 불문하고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GDP 성장률과 비교해서는 4배,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는 3배를 웃도는 속도다.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 대비 빠른 임금 인상 속도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래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동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 폭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노동생산성 연구소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베트남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불과했으며, 생산 및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농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간 불균형은 베트남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현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는 인건비에 민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로 발달해 있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가 국가 경제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빠르게 인상되는 임금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3대 보험과 노조기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으며, 각종 추가 근무 수당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측은 “우리 기업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투자 및 노무 관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꾸준히 오르는 베트남 최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건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코리아패션뉴스닷컴

www.koreafashionnews.com